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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기름값 언제까지 정유社탓만...,

  • 송고 2009.01.12 16:51 | 수정 2009.01.14 10:07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쭉쭉 떨어지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오히려 반등, ℓ당 1천300원을 넘어섰다. 지난 8일에는 급기야 1천310원선에 근접했다.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유류세금의 10% 인하조치가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들의 체감은 다시 오르는 휘발유 값을 보는 데 맘이 편치 않을 수 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휘발유 값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데도, 우리나라만 나홀로 오르는고 있는 기름값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르는 기름 값의 주범으로 또 다시 정유업체들만 화살받이가 되고 있다.

기름 값이 오를 때마다 어김없이 재연되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체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이번에도 재연되고 있는 것.

´원가´ 공개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졌고, 경쟁 촉진을 위한 석유제품 수입업체 활성화라든지 해외 정유업체의 국내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내 저유황 기준 완화 등에 대한 얘기도 들린다.

"소 꼬리 원가가 얼마나되는지 아십니까. 소 값은 정해져 있지만 소 꼬리나 여타 부위들은 시장 가격에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정유업체 한 관계자의 말이다.

원유를 들여와 정제하면 가스부터,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는 데 각각의 제품들의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다.

또한, 몇조 원씩의 고도화 설비를 갖춘 정유업체들은 질 낮은 중유로 휘발유와 경유도 생산하고 있어 전체 휘발유나 경유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기는 더욱 난해해진다.

때문에 국내 제품 내수 가격이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국제 석유제품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내 내수 제품 가격이 비싸다면, 당장 수입업체들이 제품을 수입하겠죠. 또한 정유업체들이 원유를 수입할 때는 1% 관세(3월까지 3%로 확대)가 붙지만 휘발유 등 제품만을 수입할 때는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관세의 역차별적 요인에도 수입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발을 못붙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수입 제품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유통업체의 주유소 진출건도 정부가 제품 수입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지만 결국, 국내 정유업체의 제품을 받기로 결정한 점도 이 같은 요인이 숨어있다. 100원 가량 할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주유소 마진을 없애고 셀프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해외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저유황 기준을 국제 기준보다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빈대 잡으려 초가 삼간태운다´라는 말처럼 좀 억지스럽기도 하다.

기름 값 논란의 중심에 정유업체들이 자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핵심은 다른 곳에 숨어있다. 그동안 알려져 왔던 것처럼, 차에 6만원 어치의 휘발유를 넣으면 약 4만원은 세금이다. 결국 정부가 정유업계 뒤에 숨어서 손쉽게 세원만 확보하고 여론의 화살은 기업에 전가시키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이다.

가격 담합 등의 여부는 공정위에 맡기면 될 일이다. 물증은 없고, 기름 값은 잡아야된다는 ´목적´이 앞서다보니 강도 높은 규제 방망이만 난무한다는 것이 정유업계의 해묵은 불만이다.

정부가 서민의 고통을 감내케하는 세금 정책은 뒤로하고, 여론의 비난을 눈에 보이는 기업들에 전가시키고 이를 즐기 듯 감정적으로 기업을 옥죄는 것은 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기불황에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가벼워지고 날씨는 혹한이란 표현이 무색해지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추워지는 계절이다. 높은 기름값, 과연 정유업계에만 책임을 떠 넘길 일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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