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후위기 넘어 ´희망의 길´ 찾자

송고 2009.02.20 10:40 | 수정 2009.02.20 17:40
최정엽 기자 (jyegae@ebn.co.kr)

기후변화센터 창립 1주년…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사회 집중토론

´IT강국에서 기후강국으로…´ 현 정부 녹색성장 전략 우선순위 조정 시급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고건)가 창립 1주년을 맞아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기후변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기후변화위기를 함께 풀어나가자는 취지로 정·재계 및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의 허와 실을 따져보고 바람직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를 대표해서는 김형국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참석, 녹색성장 전략이 경제위기 극복방안이며 대한민국은 산업근대화의 지각생이었지만 녹색근대화의 탑(Top)이 돼야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 김창섭 경원대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녹색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IT강국에서 기후강국으로 대성하자´고 주장한다.

우리나라가 IMF 위기 극복과정에서 IT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도해 IT강국 구축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현재 기후 및 에너지 분야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 유발 여건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단기간에 기후대응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단의 자금 확충 전략이 필요하고 지적하고 이를 ´기후 투자 빅뱅´이라고 칭했다.

김 교수는 "기후 투자 빅뱅을 위해서는 규제수단을 적절히 활용해 투자 불확실성을 낮추고, 국가재정과 적절한 연계를 통해 수익률의 증대를 지향하는 등 민관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의 우선순위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4대강 정비사업과 자전거도로 건설 등 토목산업이 아니라 에너지와 IT 융합산업에 중심을 둬야 하며,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기후벤처 활성화를 위해 집중해야 녹색 일자리도 창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에너지효율화 정책은 LED 보급에만 집중돼 있지만 보일러와 노후차량 교체, 고효율형광등 전면적인 에너지 고효율화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회성 한국환경정책학회장은 미리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진보의 지표로 삼고 있는 국민총생산 우선주의(GNPism)에서 벗어나자"면서 국민총생산 맹신주의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녹색성장도 그 내용이 녹색국민총생산 극대화 전략(Green GNPism)이라면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한계가 있으며 과도한 부와 자원의 편재를 막지 못하는 한 경제와 환경위기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건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지난 1년간 기후변화센터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공감대 형성 활동에 중점을 기울여왔다"면서 "앞으로는 전문가 연구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액션 플랜과 정책 대안을 생산해 내는 기후변화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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