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경인운하 차질없이 진행될 것"

송고 2009.03.25 11:04 | 수정 2009.03.25 11:00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최근 사업 타당성 문제로 논란을 빚은 경인운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걸 차관은 25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경인운하 사업은 이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내려져 올해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다"면서 "재정부에서 별도로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적이 없으며 경인운하가 차질없이 진행될 걸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재정부가 경인운하의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내부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보도했으며 이에 대해 재정부는 명백한 오보라며 강력히 반박했었다.

28조9천억 원에 달하는 추경의 재원 조달과 관련해 "추경에서 국고채 발행 수요는 22조 원이지만 발행 규모를 17조 원 정도로 축소해 나가려고 한다"면서 "시중에 500조 원 이상의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금리 안정세를 볼 때 금리가 크게 불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고채를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국고채 유통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라면서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국고채의 한국은행 매입에 대해선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소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에 따른 부채 증가로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4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이번 추경이 장기적인 국가 신용도에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세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해 감세를 추진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세금 인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추가 규제 완화는 서비스가 최우선이며 환경, 토지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대 강 살리기는 물 부족 현상 해결과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했으며 4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6월에 집행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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