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온 미분양대책 효과 발휘하나

송고 2009.03.30 17:47 | 수정 2009.03.30 17:43

국토부 3만가구 해소 기대

정부가 30일 특수목적회사(SPC)와 리츠.펀드를 활용해 준공전 미분양 아파트를 적극 해소하기로 하는 대책을 내 놓은 데 따라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다.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있는 한 주택건설업체의 투자의욕이 꺾이고, 이는 경기회복 지연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미분양대책을 여러차례 내 놓았지만 효과는 기대에 못미쳤다.

이번에 정부가 내 놓은 대책은 ´준공전 미분양´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현재 미분양주택은 16만여가구로 이중에 준공후 미분양이 4만8천가구, 준공전 미분양이 11만4천여가구이다. 정부의 지금까지의 대책은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에 맞춰져 왔었다.

그러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전부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미분양아파트는 11만가구를 넘기 때문에 결국 준공전 미분양도 해소해야만 주택건설업체의 추가 투자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내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수목적회사와 리츠.펀드 등 다양한 미분양 투자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했다.

우선 건설사는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강을 통해 회사채 등 채권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된 자금은 대한주택보증이 관리하며 아파트 건설 사업장에 투입하게 된다.

대신 주택금융공사는 신탁회사를 통해 미분양 주택을 넘겨받아 매각.임대 등을 하게 된다.

미분양 해소를 위한 리츠.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설사 부도때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제공하며 공사가 끝난 뒤에도 미분양주택으로 남을 경우 대한주택공사가 60-70%수준에서 사들이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대책이 3만가구의 미분양주택 해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의 미분양해소 대책에 따라 지금까지 대한주택보증이 3천가구, 대한주택공사가 5천가구의 미분양주택을 사들였으며 이들 기관은 올해 안에 각각 7천가구, 3천가구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또 준공후 미분양을 사들이는 민간 리츠가 이달 초 출시돼 500가구 가량을 매입할 계획이며 2호 리츠도 출시를 준비중이다.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유동화 증권이 작년에 4천억원, 올해 4천300억원 규모로 출시완료됐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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