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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부진, 작년보다 심하다

  • 송고 2009.05.04 09:55 | 수정 2009.05.04 09:51

1분기 3만4천가구 건설..작년보다 30%↓

올해 주택건설 실적이 10년만에 최저였던 작년보다도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 건설업체의 주택 건설을 가로막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빨라야 7월에나 폐지될 수 있어 2년연속 주택건설 가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분기에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은 물량은 공공부문 6천804가구, 민간부문 2만7천140가구 등 총 3만3천944가구로 파악됐다.

이는 작년 1분기에 4만8천297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29.7%나 줄어든 물량이다. 작년에는 1998년이후 10년만에 최저를 기록했었는데 이보다도 적은 것이다.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으면 통상 3년정도 뒤에 이 주택의 입주는 시작된다. 작년과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부진은 2011년-2012년에 입주할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 말기에 수급불안에 따른 집값 대란이 우려된다.

1분기에는 수도권(1만7천649가구)은 작년 동기보다 5.2% 주는 데 그쳤으나 지방(1만6천295가구)은 45.1%나 감소했다. 이는 지방의 심각한 미분양사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에서도 인천(5천286가구)은 38.9% 늘었지만 서울(3천872가구)에서는 23.2%나 줄어드는 등 차이를 보였다. 서울의 주택건설 부진은 도심에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월별로 보면 1월 9천363가구, 2월 1만454가구, 3월 1만4천127가구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는 민간의 투자가 회복되는 데 따른 게 아니라 계절적인 영향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1분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부진하면서 올해에도 정부가 주택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작년에 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를 목표로 잡았으나 실제로는 수도권 20만가구, 전국 37만가구에 그쳤으며 올해에는 목표 자체를 수도권 25만가구, 전국 43만가구로 낮춰잡았다.

하향조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를 추진중이지만 2월 국회에 이어 4월 국회에서도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또 주택건설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도 민간의 주택건설을 움츠러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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