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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유동성 경고..환수는 회복 후에
- 송고 2009.05.07 12:56 | 수정 2009.05.07 12:52
7일 정부가 제시한 ´경제상황 평가 및 대응´ 내용을 보면 부동산.증권시장으로 급속히 이동하는 단기유동성에 대한 경고의 시각이 담겨 있다.
실물 부문에서 경기 회복 추세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이 너무 앞서 가고 있고 부동산 등 일부 분야에만 자금이 흘러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시중 자금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되 유동성 환수는 아직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실질적인 조치보다는 경고의 신호를 보내는데 그쳤다.
◇ "실물경기 회복 단정 못해"
정부가 과잉유동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가장 큰 배경은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 간 괴리가 너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경기 회복 기조가 확립되지 않았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만 너무 앞선 나머지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의 확장정책으로 경기에 다소 온기가 돌고 있지만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은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경기 회복 강도가 약하고 대외여건이 불확실해 경기 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수출 부문의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광공업생산이 전월 대비로 개선되고 있지만 전년동월 대비로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는 한 강력한 회복신호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비스업 생산이나 소비재판매도 부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설비.건설투자 역시 희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가한 연구기관들 역시 비슷한 시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 급락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상당수 국가에서 경기 회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추세적인 경기회복이라고 보기 이르다"고 봤다.
◇ 주식.부동산 시장만 ´훨훨´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주식.부동산 시장 등 자산시장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점이다.
4월 한달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11.0%로 홍콩의 14.8%에 비해선 다소 낮았지만 미국의 5.2%, 영국의 7.3%에 비해 강한 흐름을 보였다.
코스피 지수는 1,400선을 넘어서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 중반까지 내려가 지난해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급등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단기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일부 자금은 부동산.증시로 이동하는 등 과잉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시장에서 과잉유동성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이지 정부가 유동성 과잉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부가 과잉 유동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 확장 기조 유지..유동성 흡수 ´아직´
정부는 시장에 대해 경고하되 유동성 환수 등 행동은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아직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확장적 재정 지출과 신용 공급이라는 현 거시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회복 시를 대비한 출구 전략(Exit Strategy)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거시정책은 민간부문이 자생적인 경제회복력을 나타낼 때까지는 현재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유동성을 환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단기 자금의 움직임 등 시중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의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출구 전략´은 경기 회복이 가시화된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결국 금융과 실물부분에서 명확한 회복신호가 감지될 때까지 기존의 확장기조를 이어가되 이후에는 정책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구조 개혁과 관련해 기업 부분의 경우 채권단 중심의 상시구조조정을 강화하고 금융권이 보유한 부실 채권을 조기에 정리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재정을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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