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보상금 작년 22조원 지급

송고 2009.05.13 10:26 | 수정 2009.05.13 10:21

2년연속 감소..정부 "올해도 많지 않을 것"

새 정부 들어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줄어들면서 보상금 규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지급된 보상금이 22조원대로 2년 연속 감소했으며, 올해에도 보금자리주택단지, 비축용 토지 매입 등이 예정돼 있지만 보상금은 작년 수준에 못 미칠 전망이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택지개발, 도로건설, 공업.산업단지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작년에 지급된 보상금은 22조4천9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의 29조9천185억원과 비교하면 7조4천205억원, 2007년의 25조1천741억원과 비교하면 2조6천761억원 각각 감소한 것이다.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참여정부 첫 해인 2003년(10조352억원)에는 많지 않았지만 2004년 16조1천850억원, 2005년 17조2천615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2006년에는 30조원에 육박했었다.

참여정부 중반이후에 보상금 규모가 급증한 것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신도시 건설이 추진된데다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된 혁신도시, 행정도시 건설사업도 영향을 미쳤다.

새 정부 들어서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됐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데다 새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이 신도시 건설보다는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에 지급된 보상금은 토지에 대한 보상이 17조7천453억원, 지장물 등 기타 보상이 4조7천527억원이었다.

작년에 보상금이 비교적 많이 풀린 지역으로는 신도시가 건설중인 양주 옥정(1조100억원)과 대구 테크노폴리스(5천억원), 대구신서혁신도시(4천80억원), 전북 혁신도시(3천900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3천170억원)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 풀릴 보상금 규모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지정된 하남 미사지구, 서초 우면지구, 강남 세곡지구, 고양 원흥지구 등에서 보상금이 나갈 예정이며 토지은행이 비축용 토지 매입을 위해 2조원 가량을 풀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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