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동차 무역불공정 주장 부적절"

송고 2009.06.03 11:17 | 수정 2009.06.03 11:12

한국 당국자 "한국보다 日.EU가 더 심해"

"한국을 상대로 한 적자는 71억달러. 일본과는 407억달러, EU와는 170억달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미국 시장에서 팔리는 한국산 자동차가 70만대에 달하지만 한국에서 팔리는 미국 차가 고작 6천여대에 불과, 한국과 자동차 무역에서 연간 70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양국 자동차 교역이 지극히 불공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입장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이런 문제를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자동차교역에 관한 조항의 보완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한국 이외에 여타 국가들과의 자동차 무역에서 기록한 적자를 살펴보면 미국측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정부의 고위당국자은 2일 워싱턴D.C.에서 조선일보-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주최로 열린 열린 세미나에서 "작년말 기준으로 미국이 한국과의 자동차 무역에서 기록한 적자가 71억달러지만 이는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기록한 적자 407억달러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또 유럽연합(EU)과의 자동차 무역에서 미국이 기록한 적자는 170억달러로 한국의 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최대의 자동차시장을 보유한 독일과의 무역에서는 101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관세 장벽이 철폐된 캐나다와는 134억달러, 멕시코와는 172억달러의 자동차 교역적자를 내 한국을 상대로한 적자를 훨씬 능가한다.

이 당국자는 "이런 통계적 사실과 미국의 자동차시장 규모가 한국보다 10배 이상 크다는 점을 도외시한 채 한.미 자동차 교역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자동차관련 조항을 포함해 한.미FTA의 일부 내용을 두고 미국측이 갖고 있는 우려에 대해 충분히 경청할 자세가 돼 있지만 이미 체결된 협정문의 본문을 수정하는 형식의 재협상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또 다른 한국측 관계자는 "만약 자동차나 쇠고기 부문에서 협정문의 원안을 수정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한국의 야당측에서 협정문의 여타 조항들을 모두 재검토해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설 것"이라면서 협정문의 본문을 손댈 경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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