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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황 감안하면 식량안보 더 취약"

  • 송고 2009.06.03 11:25 | 수정 2009.06.03 11:20

지금까지 통용된 식량안보지수가 실제 식량안보 여건을 과대평가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협경제연구소는 3일 쌀과 밀, 옥수수 등 세 가지 곡물에 대해 수입 여건까지 감안해 신(新)식량안보지수를 산출한 결과 최대 30%가량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량안보의 지표로는 보통 생산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식량자급률이 쓰이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이를 바탕으로 2000년 식량안보지수를 개발해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농협경제연구소는 이번에 수입 부문을 추가해 새로운 지수를 만들었다.

이원진 책임연구원은 "세계 곡물시장은 소비량 대비 교역량의 비중이 공산품보다 낮고 수출 여력이 있는 생산국도 한정돼 불안정한 요인이 있다"며 "이에 따라 곡물의 수입 의존도와 수출 국가의 시장 지배력을 고려한 새 식량안보 평가 체계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밀의 식량안보지수는 기존 KREI의 지수 산출 방식을 사용할 경우 2007년 기준 94.12였으나 새 지수로 재평가한 결과 66.70으로 29.1% 낮아졌다. 95년부터 2007년까지의 평균치를 비교해도 96.51에서 68.51로 뚝 떨어졌다.

이 연구원은 "밀은 호주나 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고 이들이 수입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밀의 자급률은 2008년 기준 0.35%에 불과하다.

옥수수는 2007년 기준으로 기존 지수는 102.7이었지만 새 지수로는 72.12에 그쳐 29.8%나 하락했다. 95∼2007년 평균도 94.55에서 67.07로 떨어졌다. 옥수수 역시 지난해 자급률이 0.90% 수준으로 미국과 중국에서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쌀은 새 방식으로 산출한 식량안보지수가 83.41로 기존 방식의 지수 84.77과 별 차이가 없었다. 쌀의 경우 지난해 자급률이 94.4%로 높은 데다 수입 물량도 모두 국가가 수입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이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국제 쌀 시장은 생산량 대비 교역량 비준이 낮은 데다 독과점 구조여서 쌀 관세화(시장 개방) 등으로 수입이 증가하면 새 방식의 식량안보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촌경제연구소는 "수입 부문을 감안한 식량안보지수를 매년 공표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목표 지수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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