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비중 축소 따른 경기변동성↑…´불안 요인 작용´

송고 2009.07.16 10:34 | 수정 2009.07.16 10:28
최정엽 기자 (jyegae@ebn.co.kr)

대한상의,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수출-내수 선순환구조 복원.가계소비여력 확충 필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속도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고 이로 인해 경기변동폭도 커졌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발표한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경제에서 소비, 투자 등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0년 86.5%에서 2008년 79.9%로 6.6% 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내 내수비중은 2000년 평균 78.8%에서 2008년 79.3%로 오히려 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내수비중이 크게 감소한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의 성장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2000년대 내수의 성장률 및 성장기여도는 과거의 절반으로 떨어졌고 반대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크게 늘었다.

문제는 내수가 위축되고 수출의존도는 커지면서 우리경제의 변동성이 커진 것.

실제로 지난 90~97년 우리경제의 경기변동성은 2.0% 수준이었지만 2000년에서 2009년 1/4분기까지 2.9%로 1.5배 증가했다. 그만큼 대내외 경제변수 움직임에 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는 전분기 대비 -5.1% 성장을 기록, OECD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지만 올 1분기는 반대로 0.1%로 회원국내 3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정도로 경기변동성이 큰 상태다.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소비, 투자변동성은 2000년대 들어 각각 3.8%, 14.5%로 확대돼 경기진폭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고서는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커지면서 대외변수에 취약한 구조로 바뀌었다 면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내수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출-내수 선순환구조의 복원 ▲서비스산업 육성 ▲가계 소비여력 확충 ▲경기확장적 정책의 유지 ▲기업투자유인을 위한 정책마련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보통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내수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내수비중이 축소됐다"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 부품소재산업 육성, 소비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조치와 함께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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