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고가 아파트 ´분양가 로비´ 사실로

송고 2009.07.30 16:30 | 수정 2009.07.30 16:25

검찰, 시행사.브로커 적발..공무원 연루 못찾아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A아파트의 높은 분양가 승인 과정에서 제기된 ´분양가 로비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입주자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

수원지검은 A아파트 분양가 승인 로비 명목으로 시행업자로부터 40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모.송모씨 등 용인시 체육단체장 2명을 구속 기소하고 24억원을 받은 혐의로 임두성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철거업자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동천구역 도시개발조합장 최모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11명을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로 입건했다.

서정석 용인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송씨와 이씨는 분양가 승인 직전 용인시 공무원과 만나 분양가 승인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분양가 승인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와 송씨는 승인되는 분양가가 높아질수록 돈을 더 받기로 시행업체와 계약까지 체결했다.

이들은 받은 돈을 대부분 과거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 승인 과정에는 모 사회복지단체장으로 아파트 개발지역 주민들에게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임 의원도 개입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분양가 결정 과정에 공무원이 돈을 받았는지, 로비의 영향으로 높은 분양가를 승인해 줬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로비를 시도하고 이 과정에 개입한 사람들만 있고 실제 로비를 받은 쪽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셈이다.

시행업체가 로비에 사용한 거액의 자금은 컨설팅 비용으로 계상돼 고스란히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아파트 시행업체 B사는 2천여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하고 2007년 8월 용인시에 분양 승인을 신청해 3차례 조정 끝에 16일 만에 3.3㎡당 1천726만원에 승인을 받았다.

승인 신청 당시 분양가보다 68만원이 낮춰졌지만 인근 아파트 분양가 1천468만~1천549만원에 비하면 3.3㎡당 258만원 이상 비싼 수준이다.

A아파트의 최고 분양가 기록은 이후 2년간 유지될 정도여서 승인 당시부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A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분양대금 인하를 요구하고 중도금 납부 거부운동과 집회를 벌였고 이후 일부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행사는 명품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조경 등 단지 공유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많이 투입해 분양가가 비싼 것이라고 해명했다. 용인시도 특혜 분양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당시 분양가 승인에 관여했던 용인시 관계자는 "업체들이 제기한 분양가 관련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하는 등 법령상 자치단체가 분양가 조정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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