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산업계 ´긴장´…정부 지원 절실

송고 2009.12.21 10:15 | 수정 2009.12.21 15:55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올 한해 자주 접한 단어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을 들 수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관련 내용을 접하다 보니 심각성에 비해 관련 내용에 무감각해지기 까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최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본다면 심각성은 물론 우려감을 지울 수 없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BAU(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하는 안을 시행할 경우 2020년에는 연평균 1인당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41%p 하락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전부터 기후변화협약은 표면상으로 ´환경협약´이지만 온실가스 처리 및 저감 기술, 각국의 경제 영향 등이 고려된 ´경제협약´, 혹은 ´기술협약´으로도 불리고 있다. 이번 정부 발표 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단순 환경논리에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폐막한 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당사국총회에서는 지구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내로 제한하는 등의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를 누가 얼마만큼 줄일 지에 대한 논의는 각국의 입장차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선진국, 그리고 개발도상국가간 견해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처해진 상황은 국가들간 대립 뿐만이 아니다. 국경선이 없이 전세계를 상대로 경제활동을 펼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이 규제로 작용하면, 경쟁력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감축 목표를 감안할 때, 앞으로 마련될 각 산업별 감축안에 대해 철강, 석유화학 등의 제조업체들은 말은 못하고 속으로 끙끙앓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할 순 없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는 또다른 원가부담 상승 요인으로 작용,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부 산업군내에서는 존재한다.

환경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산업계도 그 점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 뿐만아니라, 정부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설정해야한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중국은 배출예정치 대비 감축이 아닌, GDP 단위당 감축으로 자국 산업보호와 선진화를 위한 지혜(?)로운 안을 내놓고 큰 소리치고 있다.

그 사이에 낀 한국은 산업 보호와 경쟁력 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숙제를 안고 있다.

녹색성장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산업계에 대한 감축안이 내년 중 마련될 예정이다. 새로운 녹색산업 창출과 함께, 산업별 특성과 현실을 감안한, 알맞은 감축안과 녹색산업으로의 지원 정책이 동시에 마련되기를 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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