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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중국발 버블 우려와 우리 경제에 대한 소고

  • 송고 2010.04.16 14:49 | 수정 2011.11.23 14:31
  • 송남석 부국장 (song651@ebn.co.kr)

글로벌 경제체제가 가속화되면서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지역의 경제위기는 곧바로 전 세계적인 경기위기의 전조로 읽히는 요즈음이다. 세계 경제가 가격이든 품질이든 비교우위와 경제적 자유라는 대명제(大命題) 아래 갈수록 긴밀하고 치밀하게 짜여 가고 있다. 그 결합, 혹은 전파속도는 인터넷의 발달과 운송수단의 발달 등에 편승,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있다. 바야흐로 지구촌이란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마저 든다.

사스나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의 이동이 그렇고,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불러온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남유럽 경제위기가 그렇다. 과거, 단순히 남의 나라 일 정도로 치부됐던 것이 불과 몇 시간, 몇 일만에 곧바로 내 주머니 사정과 연결되는 현실을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다. 마치 동시반응으로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그만큼 내 것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한 순간도 세계 정치나 경제 상황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나 케인스경제학에 입각한 수정자본주의 체제 속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던 일이다. 일각에서는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의 폐해라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피곤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최근 세계 경제는 몇 차례 요동친 뒤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 다른 골칫거리는 여지없이 출현했다. 중국 부동산 버블이라는 변수다. 아직 버블 붕괴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지만 결코 ‘강 건너 불 구경’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고, 바다 건너 바로 코 앞에 있다는 경제, 지리적 특수성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최근 발표한 3월 주요도시 주택가격 상승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산업 구조조정 등 정부 차원의 각종 과열 해소책에도 불구하고 1분기 GDP(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1%를 넘어서면서 거품론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눈여겨 볼 대목은 중국 GDP의 60%가 건설분야에 집중돼 있는 만큼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경우,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미 해외 분석기관과 석학들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일본은행은 향후 중국 부동산시장이 1990년대 일본의 버블붕괴 수준은 아닐지라도 일본의 70년대 상황과 많이 닮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 역시 지난 8일자 파이낸셜타임스에 칼럼을 통해 중국 부동산 시장과 국채시장의 버블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급변하는 세계 경제 상황에 일희일비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무작정 지켜보고 우려하는 수준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매일같이, 혹은 조석 간으로 급변하는 상황에 대비, 철저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대비해야 한다. 당장 시급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만 해도 더블딥과 중국의 부동산 버블 등 또 다른 불황우려, 세계 경제 주도국들의 보호무역 기조, 국내외 환율변화, 북한발 위기상황,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세계 경제 위기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우리는 지난 1997년 IMF의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다. 소 잃고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하듯, 각국의 경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그 결과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또, IMF위기와 최근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휘됐던 우리의 저력이 무엇이었는지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재 조명해 봐야 한다.[EBN=송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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