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4년 12월 21일 10:44

규제개혁추진단, ´삼척·동해지역 현장점검´

대단위 국책사업 지역단위 참여방안 마련 및 산지복구비 인하 등 건의

최정엽 기자 (jyegae@ebn.co.kr) l 2010-10-28 11:34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 설립·운영중인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단장)은 28일 강원도 삼척·동해지역을 방문,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삼척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김영민 삼척상의 회장 직무대행, 김윤재 동해상의 회장을 비롯해 백승규 대덕상사 대표, 윤대규 신일천막사 대표, 최명일 쌍용자원개발 사장, 이석희 동해갤럭시 사장 등 30여명의 지역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LNG생산기지나 종합발전단지 건설 등 지역내 대단위 국책사업에 지역 관련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업시행처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산지를 전용해 석회석 광산을 개발할 때 내야 하는 산지복구비가 실제 산지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과도하게 산정돼 있다"면서 "기준을 실질적으로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와 함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도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시·광역시 등 시구간의 노선은 지자체가 관리토록 돼 있다"면서 "국도를 유지보수하는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강원신용보증재단 영동지점 업무 개선 ▲농공단지 수의계약 유지 및 연장 등의 지역 현안과제도 건의했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 삼척·동해지역을 비롯해 오는 11월중 대전, 군산, 음성지역 등을 방문해 기업애로를 파악·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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