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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시장 경쟁 평가´ 개선 논의 본격화

  • 송고 2012.03.21 19:27 | 수정 2012.03.21 19:27
  •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전담반 구성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는 한편, 통신시장 전반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사업 연구과제 수행기관은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 선정됐으며 방통위는 KISDI 및 학계, 법률, 회계 전문가와 공동으로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전담반은 제도개선 추진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제도 정비방안, 법령 개정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제도개선 추진사항은 ▲경쟁상황 평가 대상, 기간통신사업에서 주요 부가통신사업 포함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정 기준 개선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위한 자료제출 요구 ▲다양한 평가 기준 마련 등이다.

한편, KISDI는 통신시장 현황 조사, 이용자 설문조사, 해외사례 조사 등 경쟁상황 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주요 시장의 평가방법과 그에 따른 시장 지배적 사업자 관련 제도 정비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주요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시장 확정과 평가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2011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전담반의 논의와 KISDI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연말에는 2011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네트워크·플랫폼·콘텐츠·단말기가 연계된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는 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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