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내 보험사기 규모 3조4천억원”
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4천200억원 ‘13%↑’
보험사기가 매년 급증하면서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한 가구당 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이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금액이 3조4천억원(2010년 기준·민영보험 부문)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6년(2조2천억원)보다 52.9%(1조2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보험사기 추정규모는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27조4천억원)의 12.4%에 달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 1인당 7만원, 한 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국의 보험사기 비율은 15%, 영국은 10% 수준으로 국내 보험사기 추정규모는 외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천237억원, 2010년보다 13.1%(48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지난해 7만2천333명으로 전년대비 4.5%(3천120명) 늘었다.
이 중 허위·과다입원 등 허위사고로 인한 보험사기는 2천988억원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가해자·피해자간 자동차 공모사고 등 고의사고로 인한 보험사기가 841억원으로 19.9%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특히 서류상 입원하거나 경미한 질병, 재해를 이용해 허위·과다입원하는 유형은 지난해 323억원으로 전년(226억원)대비 42.6% 증가하는 등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자동차를 이용한 가해자·피해자 공모사고와 제3의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 충돌사고는 245억원으로 전년(300억원)대비 18.3% 감소했다.
보험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2천408억원)이 절반 이상(56.9%)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장기손해보험(1천29억원·24.3%), 보장성생명보험(629억원·14.9%) 순이었다.
이 중 장기손해보험은 전년대비 41.0% 늘어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8.2%(2만374명)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25.8%(1만8천634명), 50대 22.3%(1만6천92명) 순이었다. 특히 10대의 경우 1.3%(952명)로 비중은 낮지만 전년대비 13.7% 증가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기범의 직업은 무직·일용직이 20.4%(1만4천746명)로 회사원(21.2%·1만5천357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모집종사자의 경우 전체 비중(1.3%)은 낮지만 증가율이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보험설계사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 분야의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기 잠재위험을 조기에 식별해 이상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께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사에 보험금 편취를 노린 역선택 계약을 모집단계부터 걸러내는 ‘체계화된 계약심사 절차’를 구축할 방침”이라며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정비업체의 수리비 허위청구, 손해율 증가추세인 배상책임보험 및 생명·장기손해보험의 취약분야 등에 대한 조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업계 전담조직(SIU)의 인원과 기능을 확충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전화 133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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