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금은 28.9%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지난달 말 기준 60.9%를 기록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공적자금Ⅰ은 같은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68조6천억원을 지원했으며, 이 중 102조7천억원을 회수해 지난달 말 현재 회수율은 60.9% 수준을 보였다.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공적자금Ⅰ은 지난달 376억원이 회수됐다.
예금보험공사가 KR&C 대출금 상환으로 364억원을 회수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직접회수 등으로 10억원, 법원경매 등으로 2억원을 회수해 모두 12억원을 돌려받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해소 등을 위해 설치한 구조조정기금인 공적자금Ⅱ는 28.9%의 회수율을 보였다.
2009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6조2천10억원을 지원했고, 이 중 1조7천929억원이 회수됐다.
공적자금Ⅱ는 부실채권 매각(655억원), 출자금 회수(82억원) 등으로 지난달에만 737억원을 회수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구조조정기금의 경우 인수자산 상환기간이 대부분 3~5년(만기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회수가 본격화되는 올 하반기부터 회수율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2009년 이후 조성된 공적자금은 기존 공적자금과 목적, 성격 등이 달라 운용실적 관리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금융위원회는 이미 조성된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Ⅰ’, 신규 조성된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Ⅱ’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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