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강남3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등 후속조치 잇따라
지난 4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하락폭이 둔화되면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강남3구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및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등 과도한 규제에 대한 정상화에 나서면서 시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대비 0.9p 하락한 110.5를 기록했다. 2개월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전월에 비해 하락 폭이 3.2p에서 0.9p로 둔화된 것.
또 주택시장의 경우 지난 3월 113.7에서 4월 112.8을, 토지시장은 90.6에서 90.5를 기록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현되며,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시장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란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3.1로 전월(114.1)보다 소폭(1.0p) 하락했으며,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2.4로 전월(113.3) 대비 0.9p 떨어졌다.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103.6)과 유사한 수준인 103.8을,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보다 1.3p 하락한 109.3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104.0), 인천광역시(103.7), 경기도(105.0) 등 모두 전월대비 소폭 하락했으며, 울산광역시(137.3), 충청남도(126.3), 경상북도(125.6), 충청북도(125.0), 광주광역시(124.6) 등은 높게 나타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차는 여전했다.
국토연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관망세 지속과 지방광역시의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세 둔화에 따른 상승기대 감소 등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요 감소와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폭 둔화, 대전 등 일부 지역 입주물량 증가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이후 후속 방안으로 강남3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에 이어,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및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 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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