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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날갯짓만 했을뿐인데...일파만파

  • 송고 2012.06.09 12:48 | 수정 2012.06.09 12:48

<위클리 IT>망중립성 재점화에 방통위 "시장하는대로~~"

인터넷 화면 캡처.

인터넷 화면 캡처.

날개 단 ‘카카오톡’ 다들 사용해 보셨나요? 국내에서 ‘카카오톡’의 위력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첫 발단은 역시나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탑재에서 시작됩니다. 보이스톡은 다음의 마이피플이나 네이버의 라인에서도 탑재한 무료 통화 서비스인데요, 와이파이 망이나 3G망에서 가입자들과 함께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스톡의 출시는 이미 예전부터 예상돼 오던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메신저 앱이 통화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다 카카오에서 지난 2월부터 일본 카카오톡에 베타테스트를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지난달에는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보이스톡 출시가 완료됐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은 국내 이용자들을 ‘뿔’나게 만들었고 자연스레 ´불법적인 보이스톡 사용 방법‘과 같은 어둠의 길을 쫓는 사람들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결국 카카오에서도 국내 보이스톡 출시를 대비해 베타 테스트를 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앱의 통화기능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생각한 카카오에 비해서 이통사들이 한껏 열을 내며 곧장 반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통사들은 "우리가 열심히 투자한 망에 무임승차하면서 우리의 문자 수익을 깎아먹은 것도 모자라 주 수입원인 음성통화 수익까지 반 토막 내려고 한다"며 보이스톡 탑재에 강한 불만을 쏟아 냈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이통사들의 불만도 이해가 됩니다. 번듯하게 길(망)을 닦아 놓았는데 자신과 똑같이 문자와 통화를 서비스하는 사업자가 들어와서 투자는 하지 않고 수익만 빼가는 셈이 된 것입니다.

이러니 자연스레 수익이 줄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게 되면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 업계가 침체되니 ‘국익까지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남 좋은 일만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 업계와 소비자 입장은 어떨까요? 그들은 "우리가 공짜로 이용하는 것이냐? 요금제 안에 이미 데이터 사용량은 들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3G 5만4000원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그 안에 이미 데이터 사용량은 ´무제한´으로 약관 안에도 다 정리 돼 있는 상태인데 또 무슨 돈을 추가로 내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논란은 결국 ‘망중립성 논쟁’을 재점화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방통위가 발표했던 ‘망중립성 가이드 라인’에는 이통사들이 합법적인 콘텐츠나 앱, 서비스를 차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긴 했지만 이런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와 같은 경우에는 위의 상황에만 적용하기엔 특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추후 더 논의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등장한 ‘보이스톡’으로 인해 시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LG유플러스는 LTE 가입자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보이스톡을 모든 요금제에서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통사들끼리도 득과 실의 계산에 따라 행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한 전문가는 "사용자 권익 향상과 기술 발전 촉진을 위해서는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통신사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면 나중에 소비자들에게까지 문제가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불꽃 튀는 전장을 조율해야하는 방통위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이통사 편만 들어주기도, 소비자의 이익과 콘텐츠 업계의 입장 만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결국 "시장이 하는 대로 지켜보겠다"는 정도의 꽤나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고 말았습니다. 모든 이통사가 mVoIP을 제한한 것이 아닌 만큼 시장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요금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는 풀이입니다.

결국 또 다시 화살은 이통사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LG유플러스가 동지에서 적으로 돌아선 상황에 요금제를 인상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통사들도 두려워하게 된 ‘카카오톡의 힘’이었습니다. [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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