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단 카톡 옆, ´우왕좌왕´ 방통위

송고 2012.06.11 09:52 | 수정 2012.06.11 13:14

"솔직히 스마트폰 요금제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통화 시간도 상당하기 때문에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이용은 많지 않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있다."

2주 전 기자가 업계 한 관계자로부터 들은 말이다. 하지만 정확히 일주일 후 업계의 입장은 180도 바뀌게 됐다. 바로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 ´보이스톡´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부터다.

보이스톡은 다음의 마이피플이나 네이버의 라인이 제공하고 있는 ‘통화기능’과 같은 서비스다.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을 디지털 패킷(데이터 전송 최소 단위)으로 변환시켜 통화가 가능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와이파이나 3G가 연결돼 있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트래픽이 많으면 통화가 끊기고 연결도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음성통화와 달리 아직 통화품질도 시원치 않은 mVoIP에 ´갑자기´ 업계의 생각이 손바닥 뒤집듯 변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단연 ‘카카오톡’의 힘이다. 국내 이통사 평균 수익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중소 회사가 국내 이용자만 3500만명이 넘는 거대 애플리케이션을 탄생시키면서 만들어진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업계에서는 기존 타 앱에 있던 통화 기능의 경우 사용을 위해서는 같은 앱을 다운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카카오톡의 경우는 스마트폰 이용자 ‘모두’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통화서비스에 비해 훨씬 파괴력 높은 사용자층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비자들이 ‘매일’, ‘많이’ 사용하는 앱인 만큼 누군가 무심코 한 번씩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통사 수익의 절반을 차지하는 통화요금 매출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그들의 입장도 일리는 있다. 그들은 벌써 카카오톡 대중화 후 문자 수익이 반쪽 난 전례도 맛 본 적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SK텔레콤은 보이스톡의 베타테스트 공개가 이뤄진지 하루 만에 자료를 내고 "국내 음성통화 시장에 대한 보이스톡의 무임승차는 투자 여력을 위축해 통신망의 고도화를 막아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동시에 서비스 품질의 하락을 가져 올 것"이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콘텐츠 업계와 이통사 간의 갈등으로 치닫던 상황은 갑자기 ´모든 mVoIP 전면 허용´을 발표한 LG유플러스로 인해 생각지도 못했던 색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통사에서도 처음 겪어보는 타 업계와의 구역 다툼에 함께 살길을 모색하기보다 득과 실을 따져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이렇다 보니 "국익의 저해"까지 논하며 통신요금 인상을 언급했던 SK텔레콤과 KT의 기존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는 듯하다. 이용자들 반응 역시 싸늘해져 가고 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물러설 생각은 없다. 카카오는 여전히 ‘보이스톡’을 운영 중이고 SK텔레콤과 KT는 여차하면 이용 약관을 수정할 태세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조율할 유일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태도는 어떨까? 선비가 따로 없다. 지금 이 상황이 모두 "괜찮다"고 한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책 마련에 나서기보다 시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해외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인다. 듣고 보면 그럴 듯하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통사가 실제로 mVoIP 이용 요금제 상향 조정이나 요금인상을 신청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질문에 "이통사들이 실제로 약관 수정을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판단할 일이 아니다"고 말한다.

원래 방통위와 같은 정부 조직은 업계에 새로 나온 기술이나 서비스가 대중화 되기 전 관련 정책을 미리 마련해 이용자와 업계가 혼선을 빚지 않고 새 기술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정책 대응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번 일은 어떤가? "소는 아직 그 자리에 있으니, 외양간 문고리 정도는 나중에 고쳐도 괜찮다"는 말로 들린다.

카카오톡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는 뛰는 것도 모자라 ´날개´를 달았는데 방통위는 이제야 스타트라인에서 호루라기를 불 준비를 하고 있다. 여유 부리기엔 이미 늦어 보이는데 말이다.(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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