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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삼성-애플 특허소송 ´원점서 재검토´

  • 송고 2012.11.20 13:54 | 수정 2012.11.20 16:44

애플, 삼성전자 특허 침해 안했다서 재검토로 새 국면 맞아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판결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원점부터 다시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삼성-애플간 특허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통상 재심의에서 예비 판결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ITC의 이번 입장 발표가 최종 판결에서 정반대의 결과로 나오게 될 지 주목된다.

20일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했던 4건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내렸던 예비 판결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당초 애플의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번복했다.

ITC가 재심사할 삼성전자 특허 목록은 CDMA무선기술, 무선단말기에서의 패킷전송기술, 스마트폰에서의 다이얼링 관련 기술, 디지털 도큐먼트 기술 등 4건이다.

특허를 침해한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기관인 ITC의 최종 판정은 내년 1월 1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애플이 데이터 변환, 음악 데이터 저장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에 대한 미국내 수입 금지를 ITC에 요청한 데 이어 애플 역시 작년 7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ITC에 맞제소했다.

제임스 길디 ITC 판사는 지난 9월 예비 판결문에서 해당 특허들에 대해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판결했으나 이날 ITC 재심 결정에 따라 애플의 특허 침해 여부는 전면 재검토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재심사 결정을 환영하며 최종 판정에서 삼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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