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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살리기, 돈만 푼다고 능사 아니다

  • 송고 2013.02.06 09:06 | 수정 2013.02.06 12:07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권이 일제히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설 전후 중소기업 및 서민특별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을 통해 중소기업에 15조5천억원, 전통시장 및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총 29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또한 은행권은 지난해 중소기업에 29조4천억원을 대출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도 30조8천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 위주로 대출을 해왔던 시중은행들도 앞 다퉈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최근 윤용로 외환은행장은 ´2013년 상반기 부점장 영업전략회의´ 자리에서 “올해말까지 중소기업대출을 3조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신충식 농협은행장도 올해를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의 해’로 설정하고 설전후로 1조5천억원의 긴급자금 공급 등 중소기업에 15조원 지원을 약속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풀면서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숨통이 튈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자금난에 허덕이는 영세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광주, 부산 등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설 자금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우량 중소기업 위주로 대출을 하면서 일반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들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은행들이 ‘보증서’나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거나 고금리, 신규대출 기피 현상도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기업은행이 지난달부터 중기 대출 최고금리를 한 자릿수인 9.5%로 인하한 것을 제외하면 시중은행들의 금리수준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며 대출을 미끼로 예금이나 펀드 등의 가입을 요구하는 ‘꺽기 관행’도 계속되고 있다.

물론 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은행권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상생 및 강화’를 강조하고 금융당국도 중기대출 확대를 요구하면서 마지못해 보조를 맞추고 있긴 하지만 부실여신 증가에 따른 책임은 고스란히 은행들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벌 개혁과 대기업 규제 확대, 중소기업 강화 등을 골자로한 ‘경제민주화’는 시급히 추진돼야할 정책과제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 납품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골목상권의 무차별 잠식 등 대기업의 횡포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자금난과 인력난 등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소홀했고 금융기관은 일시적 자금공급 외에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와 금융권이 이제라도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나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문제는 돈을 얼마나 푸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느냐다.

신성장동력 분야, 벤처ㆍ창업기업 등 기업의 잠재적 성장가능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자금을 공급하고 업종별, 규모별로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대기업ㆍ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정착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

‘1% 대기업과 99%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길은 ‘화려한 쇼맨십’이 아닌 소통과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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