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새 후보에 관료 출신 노대래씨

송고 2013.03.30 19:54 | 수정 2013.03.30 19:56
황세준 기자 (hsj@ebn.co.kr)

"경제민주화 정책 확실히 추진"…다음주 청문요청서 제출

ⓒ공정위

새로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정통 관료 출신의 노대래씨가 지명됐다.

청와대는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에 노대래 전 방위사업청장을 30일 내정했다. 노 내정자는 행정고시 23회로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과 공정거래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과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과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차관보를 거친 후 2010년 조달청장과 2011년 방위사업청장을 역임했다.

그는 1956년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서울대와 경원대에서 각각 행정학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공정위 안팍으로는 학계 출신인 한만수 전 내정자가 해외비자금계좌 보유 및 세금탈루 의혹 등으로 사퇴하자 인사청문회에서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관료출신을 선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노 내정자는 저서로 1984년에 ´공정거래백서´를 낸 바 있으며, 사무관 시절 공정거래실에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법이 초창기 뿌리를 내리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관료 출신인 노 내정자가 공정거래법에 대한 조예가 깊고 조달청장과 방위사업청장 등을 지내면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노 내정자는 이날 대한상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1982년부터 1985년까지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법의 후속작업과 하도급법 제정작업을 수행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취지와 성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정거래 초창기 법을 만들 때 4년 정도 근무했고 2001년부터 1년간 대기업 제도도 다뤄서 생소한 분야는 아니지만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청문회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가장 시급한 부분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인수위 아젠다에 포함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내정자는 아울러 "대기업 정책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제에 미치는 여파와 경쟁력, 중소기업 보호, 대기업 오너의 사익편취에 대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내정자는 동시에 "시장 행태가 구조와 관련된 정책은 국민 경제적 부담 크고 공감대 형성도 필요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며 "다른 정책과 연동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 내정자는 "경제민주화는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정책들과 함께 시스템으로 엮어서 해나가야 한다"며 "다른 부처의 정책 기조와도 맞춰가면서 정책을 펼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박에 그는 "공정거래정책을 시행하면 저항이 상당히 심한 것이 사실"이라며 "공정위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가 전체적인 정책과 조화를 이뤄나가는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회에 노대래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요청서를 다음 주 중 제출할 예정이다.

노대래 내정자가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신고한 규모는 15억2천600만원이다. 노대래 내정자는 10억원 가량의 용산구 이촌동 주택을 부인과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4억2천700만원의 예금액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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