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ㆍ상호금융, 불합리한 대출금리 관행 개선된다

송고 2013.04.11 13:16 | 수정 2013.04.11 13:17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 TF서 개선방안 마련

6월말까지 제도개선, 금감원 4분기에 이행실태 점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2금융권(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조합)의 불합리한 대출금리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카드ㆍ
ㆍ캐피탈사, 농협ㆍ신협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실태점검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에서는 조달원가·업무원가·신용원가·영업마진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와 대출금리 산정․운용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 등 소비자권익보호 및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제2금융권은 카드론 등 대출상품의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다. 실제로 카드론 평균금리는 2009년년 19.2%에서 2012년 15.5%로 3.7%포인트 내렸고 현금서비스 평균금리는 2009년 25.9%에서 2012년 22.8%로 3.1%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카드대출의 경우 일회성으로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금리 결정이 불합리하고 금리수준도 여전히 높다는 지적을 받았고 상호금융 대출 역시 조합에 의한 대출(가산)금리 임의변경 등 금리체계의 투명성·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금리산정 체계가 합리화되고 금리 비교공시가 개선되면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TF운영을 통해 6월말까지 금리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올 3분기(9월)까지 각 업권별로 내규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등 제도개선 이행을 보고토록 하고 금감원은 4분기 중에 대출금리체계 개선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USD$	1377.0	▼1
EUR€	1475.3	▲1.1
JPY¥	885.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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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ㆍ상호금융, 불합리한 대출금리 관행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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