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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복지 위해선 사회적 민영보험 도입해야"

  • 송고 2013.04.11 14:48 | 수정 2013.04.11 14:54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발간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종합한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필요"

새정부의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선 사회보험(공공성)과 민영보험(효율성)을 조합한 사회적 민영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1일 정책보고서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을 통해 사회적 민영보험(social-private insurance) 도입으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완화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험연구원측은 "공적안전망만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따른 휴먼서비스 욕구 증가, 현금급여에서 사회복지서비스로의 전환 등과 같은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현 공적안전망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채무가 임계수준(GDP 대비 80~100%)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영보험산업이 제공하는 사적안전망(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재해보험 등)으로 공적안전망을 보충적,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

모든가입자에게 표준적 혜택을 제공하는 공적안전망과 달리 민영보험은 가입자별 생애주기, 소득수준, 필요에 따라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면 미가입자, 적용제외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입 및 전달체계(조직, 인력 등)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민영 보험산업을 활용해 보험료 징수, 피보험자 관리 등을 개선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측은 "일종의 정책성 보험으로서 고위험‧저소득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민영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며 "정책당국은 민영보험산업과의 공조를 통해 적은 비용 부담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체계를 구축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책당국은 세제혜택, 홍보‧교육 등 수요창출과 함께 사회적 민영보험 등 공급확대 정책으로 사적안전망 관련 제도‧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보장수단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감시키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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