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내부적으로는 ‘경제 민주화’를 전면에 내건 정치권의 공세까지 거세지고 있다. 이미 달러당 엔화 환율은 100엔을 넘어서며 엔저 현상이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하는 조선, 자동차, 전자, 기계 등 수출기업은 벌써부터 초비상이다. 한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래도 성장”이라고 입을 모은다. 올해로 창간 13주년을 맞는 EBN은 우리 경제의 당면 현안과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미국, 일본, 중국 등 글로벌 시장 현안을 점검하는 20여회의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편집자주>

박근혜 대통령.ⓒ데일리안

박근혜 정부의 핵심 아젠다 ‘창조경제’. 새 정부는 바로 이것을 저상장 돌파구의 해답으로 보고 있다. ‘그래도 성장’, ‘한국경제 활력 찾기’에 이만한 답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란 단어만을 봐도 새롭게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이 담겨있는 만큼,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엔 무엇이 있을까? 어떤 실천을 통해 이 저상장 위기를 극복해 나갈수 있을까에는 의문형이 붙는다.

박근혜 정부 탄생 100일이 다 된 시점에서 ‘창조경제’는 아직도 모호한 상태다. 그래서 일까? ‘창조’와 관련된 심포지엄 등이 100일간 수도 없이 열려왔다. 왜? 정확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이 딱 되는 시점인 내일(6월4일) 그 답을 찾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지난 5월29일 한차례 연기 됐던, 박근혜 정부 5년을 이끌어가게 될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마침내 발표되기 때문이다. 즉 그동안 모호하게 생각했던 ‘창조경제’의 토대가 마련돼 향후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1 부동산대책과 17조3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경기부양 시도, 그리고 수출기업 지원방안과 벤처활성화 대책 등의 성장형 대책에 이어, 드디어 창조경제를 내세운 중장기 성장전략과 산업구조 변화가 모색돼 저상장 돌파구를 찾을 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창조경제의 행동대장이 될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5월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6월이면 창조경제가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한 바 있다. 최 장관은 당시 “5월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각 부처청에 실천 세부계획을 만들어 각각 발표할 것”이라며 창조경제 실현을 예고했다.

◆그렇다면, 창조경제 실천의 핵심은 무엇이 될까?= 박근혜 대통령은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래리 페이지 구글 CEO를 잇따라 만나며, 창조경제에 대한 조언을 구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창조경제 실천계획’을 예상해 보면, 핵심 중추적 역할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다. 최 장관은 우선 큰 틀에서 이를 포함한 총 6가지의 창조경제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부분, 창조경제 주축인 벤처 중소기업 주도역할을 해나가는 부분, 새로운 산업 시장 키워 성장동력 만들겠는 것, 꿈과 끼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 과학기술 ICT 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창조경제다.

이중 창조경제 주축이 벤처와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고, 새로운 산업 시장을 키운다는 것이 눈에 띈다. 이는 문화 보건 등 기존 산업에 자산 기술을 융합해 제품 서비스를 만들고 ICT를 활용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달 15일 정부는 벤처·창업 부분의 중요 내용을 먼저 공개하면서, ‘창조’의 핵심이 어디인지를 보여준 상태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물 흐르듯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해, 국내 벤처생태계를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모습으로 재구축 하려는 의미를 나타냈다. 즉 벤처와 중소기업 쪽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에 버림받은(?) 대기업들은 어떤 행보에 나서야 하는 걸까?= 현 정부가 벤처와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것은 맞지만, 국내 대기업들이 빠져서는 ‘창조’의 큰 틀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게 대부분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오른쪽 3번째)이 지난 5월8일 미국 워싱턴 헤이 애덤스호텔에서 열린 수행 경제인과의 조찬에서 참석자를 소개받으며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 2번째부터) 정몽구 현대차

대기업이 중심이 된 동반성장이 돼야 하고, 경제계의 중기·벤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 저성장에서 ‘창조’로 가기 위한 활로 개척에서도 대기업이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창조경제’에선 산업간 융합을 통한 신산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현재 ICT 대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융복합 사업이 빠질 수는 없다.

따라서 대기업중에서도 ICT업계의 대표주자인 SK텔레콤과 KT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SK텔레콤은 이미 창조경제에 부합한 사업에 시동을 건 상태다. 기업중 가장 먼저 융복합 사업 투자계획을 밝히며 사업방향까지 정했다.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와 미래지향적 연구·개발(R&D) 역량을 기반으로 디바이스·네트워크·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융합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ICT와 결합되는 헬스케어·솔루션 등 선행형 융합사업에 2015년까지 약 1조2천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SK텔레컴의 영원한 적수 KT 역시 ‘창조경제’ 실천계획 1번이 될 것으로 보이는 ‘모바일 생태계 확대’를 위해 개방과 협력을 내걸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육성과 중소업체와의 동반성장 기반 구축에 영향력을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최고기업인 삼성,현대차,LG 또한 미리 선수를 쳐 정부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은 10년간 1조5천억원을 출연해 ‘미래기술육성재단’을 설립, 창조경제 정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LG도 이에 뒤질새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미래 융복합 기술투자 확대를 위해 총 1조2천억원을 풀기로 했다.

현대차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줄이고 이를 중소기업 등에 개방한다는 방침으로, 창조경제에 비스름한 모습을 보였고, SK는 ICT의 최고봉 SK텔레콤을 필두로 ‘창조경제’에 부합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소외(?) 됐던 연구소는 어떨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연구기관들. 이후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연구소가 약 40년만에 기지개를 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K텔레콤과 교육부 관계자가 한 학교 교실에서 미래사회를 이끌 ‘창조형 인재’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SK텔레콤

‘창조’에서 ‘연구’가 빠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대덕연구단지로 알려져 있는 만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관심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창조경제 핵심부처 미래창조과학부의 수장인 최문기 장관 역시 연구원 출신이다. 박 대통령이 그를 이곳에 낙점한 것도 이같은 이유로 보여진다.

‘창조’,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선 연구원들·과학인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이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최 장관이 적격으로 판단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25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분위기는 ‘창조경제’가 핵심 아젠다로 선정된 이후 가장 활발한 분위기다.

이같은 분위기는 그동안 눌려져 있던 연구원들의 자신감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연구원들은 지난 과거와 달리 외부에 의한 것이 아닌 스스로 변화의 방향을 설정,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출연(연) 발전전략’까지 발표하고 더 나아가 대정부 요청사항까지 제시했다.

‘창조경제’ 시대가 시작되면서 할수 있다는 분위기가 이들을 활동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율성·창의성을 위한 연구를 위한 발전전략으로 6가지 자체 추진방안과 2가지 대정부 요청사항을 내놨다.

특히 이에 맞춘 총 8가지 방안 중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지’ 요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출연(연) 대표인 강대임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회장은 이를 ‘자율과 책임의 기관운영’이라는 발전전략으로 제시한 상태다.

강 회장은 “탁월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세계적 연구기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으로부터 지정 해지하기 위해 정부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 또한 “출연연의 발전전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돕는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최 장관도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회장 출신이다.

6월4일 사전브리핑에 이은 6월5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가 모호했던 부분의 해결을 넘어, 산업구조 변화는 물론 한국경제 저상장 돌파구의 해답을 제시해 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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