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자체평가 결과대한 적절성 평가, 4일 개최

송고 2013.06.03 13:41 | 수정 2013.06.03 13:42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미래부, 3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착수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이면서, 창조경제의 핵심이 될 출연(연)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성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분야 3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적절성을 평가하는 2013년도 기관상위평가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 35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상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4일 오후 평가위원회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12월 임무 중심의 기관평가와 평가부담 완화 방안 등을 담아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추진하게 된다.

올해 상위평가는 자체평가 결과가 ‘임무 중심 기관평가’와 부합했는지와 평가부담의 완화 등 평가지침을 준수했는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창조경제에의 기여도가 큰 우수사례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우수사례는 기관 간 융합협동연구, 기술이전·사업화, 창업지원 등의 우수성과와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포상할 예정이다.

또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경상비, 기관장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우수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정부 훈·포장을 수여하는 등 평가와 보상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기관상위평가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월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초 25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창의적 연구활동을 위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정해지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향후 나가야할 방향으로, 출연(연)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검수조직을 운영하는 등 연구기자재 검수를 위한 전담부서 운영을 제안하기도 했다.

출연(연)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이 아닌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법’에 의해 지원·육성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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