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의 덫´ 미등록대부 100% 넘는 살인금리 챙겨

송고 2013.08.25 12:03 | 수정 2013.08.25 10:45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금감원,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평균금리 연 43.3%

응답자 55%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 문턱 높아 사금융 이용"

사금융 이용금액이 1인당 평균 2천37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금융 평균금리는 연 43.3% 수준으로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약 20%가 연 10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을 통해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화조사 대상자 5천45명 중 2.7%인 138명(중복이용자 기준 252명)이 등록ㆍ미등록 대부업, 개인간 거래 등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금융 이용금액은 동일차주(138명) 기준으로는 1인당 평균 2천378만원, 중복이용자 252명 기준으로는 1인당 평균 1천317만원(등록 대부업체 790만원, 미등록 대부업체 2천140만원, 개인간 거래 2천423만원)이었다.

사금융의 평균금리는 연 43.3% 수준으로 등록 대부업체 38.7%, 미등록 대부업체 52.7%, 개인간 거래 38.5%로 미등록 대부업체의 금리가 월등히 높았다.

사금융 이용자의 25.7%가 연체 중이며, 연체자의 평균 연체금액은 707만원 수준이었다.

전체 사금융 이용자의 연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은 88.5%로 미등록 대부업체(208.1%) 및 개인간 거래 이용자(101.6%)의 경우 금융부채 잔액이 연소득을 상회했다.

사금융 이용자의 23.8%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재 금융채무불이행 상태 지속’은 46.2%, ‘신용회복 완료’는 29.4%, ‘현재 신용회복중’은 24.4%였다.

ⓒ금융감독원

자금용도별로는 가계생활자금이 43.5%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금 41.3%, 대출상환 13.0% 순을 보였다.

가계생활자금은 생활비(식재료 구입 등) 50.5%, 교육비 23.9%, 병원비 20.2% 등으로 사용됐다.

응답자들은 사금융 이용 이유에 대해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이 어려워서’(54.8%)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곧바로 빌릴 수 있는 사금융의 편리성 때문’이라는 응답도 39.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사금융 이용시 가장 큰 어려움은 ‘사금융 이용에 따른 고금리 부담’(80.2%)이라고 답변했고 사금융 이용자의 68.9%는 미등록 대부업, 高금리 대출 등이 ‘불법인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불법 여부를 모르고 있던 이용자(31.1%)에 대해, 불법을 인지한 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문의한 결과, ‘향후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는 않겠으나 보복 등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다.

‘신고하지 않고 계속 거래를 하겠다’가 26.9%, ‘경찰 등 관계당국에 신고하겠다’는 응답은 26.3%였다.

아울러 정부 등이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이용 경험이 있는 사금융 이용자는 7.2%에 불과했다.

지원제도 이용 경험이 없는 사금융 이용자(92.8%)의 경우,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했다’는 응답이 35.7%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금융 실태조사와 관련해 “서민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금융회사로 하여금 ‘문턱이 낮은, 쉽고 편리한’ 대출상품을 개발토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맞춤대출 중개 서비스기관인 ‘한국이지론’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해 나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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