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집 관련 민원 가장 많아…보험금‧제지급금 산정, 지급지연 순
지난해 전체 금융민원에서 보험 민원이 전년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고 보험금·제지급금에 대한 산정 및 지급 지연 민원이 뒤를 이었다.
김용우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선 금융소비자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학계·소비자단체·감독당국이 함께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코리안리빌딩에서 열린 ´보험소비자 민원 발생요인과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김용우 선임국장은 2012년 보험 민원은 50.6%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전년 49.6% 보다는 1.0%포인트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비은행은 18.1%로 두 번째를 기록했고 은행(14.4%), 여전(13.4%), 금투(3.5%)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 민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이 28.2%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금‧제지급금에 대한 산정(14.3%) 또는 지급 지연(13.1%)이 뒤를 이었다.
또 면부책 결정(8.5%), 계약 성립·실효(8.1%), 고지·통지의무 위반(3.9%) 민원 등이 있었다.
원인별(2010년~2012년)로는 보험금 산정, 면부책, 사고조사, 사후관리 등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38.9%)과 함께 가입권유, 인수심사, 모집질서 등 보험판매 부문(31.7%)에서 발생했다.
또한 계약전 알릴의무, 실효‧부활, 계약변경, 제지급 등 계약관리 민원은 11.2%를 나타냈다.
김용우 국장은 금융민원 감축을 위해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총 65개의 세부대책으로 구성된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표준안은 소비자보호체계, 판매, 계약관리, 보험금지급 등 4단계 원인을 분석해 단계별 민원감축방안을 제시한다"며 "또 민원감축실적 평가방법을 수립해 실적(계량평가) 및 노력(비계량평가)을 함께 평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사 차원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거래 상대방을 넘어 상생의 파트너 및 소비자 신뢰라는 무형의 자본에 대한 투자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금융사는 시장에서 도태된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보호 부서는 총괄책임자 중심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영위하고 대량 소비자피해 징후 발견시 금감원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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