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주최 ´박근혜 정부 정보통신산업정책 포럼´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EBN DB.

창조경제 시대의 ICT 발전과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학계,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28일 EBN 주최로 국회 귀빈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정보통신산업정책 포럼´에서 각계를 대표한 전문가 패널들은 현장에서 느낀 문제와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일준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정책 담당자로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정부부터 제값을 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관은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여러 다른 이유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제대로 키우는데 소홀히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살펴야하고, 법제정뿐만 아나라 세부적으로 운영할 때 고시, 관행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찾아내서 고쳐나가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건 이런 부분들이 정부 혼자서 될 수 있는게 아니더라"면서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사람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생태계를 만드는 것 역시 정부, 업계, 학계가 같이 해야만 성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프트웨어 육성을 위한 위원회나 협의체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하고 이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이 경제개발 초기의 인프라였던 철강과 건설 처럼 새로운 인프라가 되야 할 때가 됐다고 보고 그래야만이 다른 산업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두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반SW컴퓨팅 CP는 "소프트웨어 관련 여러 가지 좋은 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보면 기업과 대학, 출현 연구소간에 과당 경쟁이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모두들 단기 성과, 평가 지향 과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굴지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나오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CP는 "이로 인해 국가현안을 풀어나가는 장기적 기술개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 초래되고 이런 점들을 극복하고 좀 더 본래 취지에 맞는 R&D와 연구가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를 위해 단기 성과 위주 프로젝트로를 지양하고 장기연구 프로젝트를 늘려야 하고 중소기업만 주관할 수 있는 예산을 따로 편성하고 대상자를 선별해서 틈새시장을 발굴하고 미래 융합 산업도 발굴해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산업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은 "산업계 있는 사람으로서 정부와 학계가 인력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데 대해 반갑게 생각한다"면서 "소프트웨어 ICT 특별법이 통과된 것도 환영할 일이고 법 제정을 통해 제값주기 문화가 자리잡으면 인력 수급이나 처우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또 "중소기업들은 R&D를 통한 기술개발에 성공을 해도 판로가 없거나 테스트베드가 없어 어려운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싸워서 이겨서 돌아와라는 식의 문화는 이제 현실과 어긋나고 정부가 나서 인증이나 국제 특허문제 등과 관련된 해결 노력이 필요하고 응용소프트웨어로 편중된 것을 기초소프트웨어 육성으로도 지원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황승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은 "글로벌 수준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데 대학과 중소기업들이 같이 협력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소장은 "장기적으로는 지역에서도 지역의 소프트웨어 산업발전과 지역의 많은 인재들이 육성돼야 한다"면서 "중국의 경우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대련시에만 소프트웨어 회사가 1천개가 넘는다. 거둬들이는 수입은 1조원에 가깝다"고 다른 나라의 예를 들었다.

이어 "우리도 이런 부분들 활성화된다면 산업 뿐만 아니라 선순환 생태계에도 도움 되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동호 숭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학계에서 왔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소프트웨어 인력 수급문제의 경우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직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등을 통해 경영상태가 좋아지고 인력들의 대우가 좋아지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전체에서 인식하는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 "소프트웨어 인력 시장이 비전이 보장되는 시장이 돼야 한다"면서 "학계 입장으로서는 소프트웨어가 인문학하고도 융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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