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대책' 사실상 무산
금융당국이 관계 부처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이던 ‘본인정보 이용·제공 조회시스템’이 재검토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지난달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서 발표했던 '본인정보 이용·제공 조회시스템' 구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10일 금융소비자가 본인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지 못하고, 본인 정보의 제공·조회·삭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첫 번째가 금융소비자가 본인 정보의 이용·제공 현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사별로 조회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보 이용현황 조회권'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현실적으로 이용현황을 조회하는 시스템 구축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물론 금융소비자의 수요도 없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만약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제3자 마케팅 정보’로 한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단서도 달렸다.
금융당국은 고객정보 조회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각 업계에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논리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대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핵심 사항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입장을 급선회 한점에 대해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와 충분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무마용으로 급조해 발표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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