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19일) 이슈 종합] “불황 돌파구 찾아라”…K-건설, 스타트업과 신기술 확보 ‘잰걸음’ 등](/common/img/logo_no_icon.png){kind=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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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700Mhz 주파수 할당 신중 기해야"
- 송고 2014.04.16 16:41 | 수정 2014.04.16 17:16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번호이동 자율 제한제, "실행에 어려움 없을 것"
"700Mhz(메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용도는 한 부분만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6일 과천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기자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700Mhz 주파수 할당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
최 위원장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도 여유를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주파수는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고려하기 어렵고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송과 통신 모두 (700Mhz 주파수)가 꼭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양쪽 모두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떠오른 '번호이동 자율 제한제(서킷브레이크 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틀은 같다"며 "배분 비율까지 논의 하지는 않았지만 시행하는 것에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분 비율과 관련해서도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으로 보여 실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낙관했다.
불법보조금에 대해서는 "이통사들의 수익을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건데 누구는 100만원을 누구에게는 10만원이 가면 이용자들이 억울할 것"이라며 "기업도 수익을 연구개발에 사용해야 하는데 보조금으로 쏟으면 답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송 규제와 관련해선 "규제를 통해 (방송 산업이)진흥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는데 둘을 적절히 활용하겠다"며 "다만 무조건적인 규제가 되지 않도록 미래부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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