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대책 1년 "가시적 효과"

송고 2014.04.17 09:51 | 수정 2014.04.17 09:52
정성훈 기자 (greg@ebn.co.kr)

'문제 계좌' 활동 감소, 거래종목 고가주로 이동

"시장신뢰 회복은 전제조건"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시행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을 활성화하고 분기보고서의 효용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6일 오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 및 일반투자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건전증시포럼'이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빈기범 교수(명지대)는 "자본시장의 본질인 신뢰가 붕괴되는 경우 금융시장의 침체는 물론, 궁극적으로 기업 및 경제의 성장부진으로 이어지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자보호가 기본 원칙이며, 이해하기 쉬운 금융상품 판매, 기업의 장기적 성과평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활성화 및 분기보고서의 효용성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성국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고정금리상품 중심 자산구조, 후진형 기업의식 및 낮은 금융 이해도 등으로 자본시장의 발전이 미흡하다"며 "효율성 기반의 제도 보완, 기업의식의 선진화, 금융교육의 보편화, 선진형 투자문화의 형성 등을 통한 금융문화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진 교수(서울대)는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시행 전·후 시장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시장 거시적으로는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 급등(락)주 발생빈도 및 개별종목 위험성의 감소 등 시장의 질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또 미시적으로는 불건전매매 계좌(군)의 활동(계좌수), 투기적 단타매매 및 허수성호가 등 불건전 주문은 감소한 반면, 거래종목은 고가주로 이동하는 양상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시행 이전(2012년 4월18일~2013년 4월17일)과 이후(2013년 4월18일~2014년 3월31일)의 시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대책 시행 이후 '문제 계좌군'의 계좌 수가 감소했다.

불건전매매 계좌군은 시행 전 2625개에서 시행 후 2천232개로 393개(14.97%), 혐의의심 계좌군은 2654개에서 1700개로 954개(35.95%) 각각 줄었다. 증시 침체 여파로 일반 계좌군 역시 8.61% 감소했다.

또 문제 계좌군의 투기적 단타매매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건전매매 계좌군의 종목 보유일수는 평균 38.4일에서 44.7일로 6.3일, 혐의의심 계좌군의 경우 0.6일에서 2.2일로 1.6일 각각 늘었다.

시장감시위원회 김도형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시행 이후 1년간 Fast Track 협업체제 등 관계기관 공조체제가 구축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엄정한 조치가 이뤄졌다"며 "향후에는 이러한 공조체제의 정착과 함께 불공정거래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투자자보호를 확대하해 시장신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자본시장의 신뢰와 지속가능 성장'을 주제로, 빈기범 교수(명지대)가 '시장의 신뢰, 어떻게 높일 것인가?', 홍성국 센터장(대우증권)이 '투자자 관점에서 본 시장의 신뢰', 김우진 교수(서울대)가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또, 길재욱 교수(한양대, 증권학회장)의 사회로, 김우찬 교수(고려대), 위정환 부장(매일경제), 이재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윤법렬 이사(KB증권), 전철홍 상무(거래소)가 활발한 패널토론을 펼쳤다.

USD$	1377.0	▼1
EUR€	1475.3	▲1.1
JPY¥	885.2	▼1.8
CNY¥	189.7	▲0.2

주가조작 근절 대책 1년 "가시적 효과"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