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방식, '확' 뜯어고친다

송고 2014.04.17 12:00 | 수정 2014.04.17 12:51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미래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발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현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미래부는 이용자 동의 없는 월자동결제,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등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선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 한다고 17일 밝혔다.

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이날 열린 '통신과금 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및 이용자 피해구제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비롯한 다양한 보호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휴대폰 월자동결제는 결제창(이용금액 및 매월 자동결제된다는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가 원할 경우, 월자동 결제서비스만을 선택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용자가 통신사 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미인지 사기 발생 가능성이 큰 월자동결제 기능을 자유롭게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개별 신청에 의해 다시 사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결제 관련 문자 또한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정형화 된다. 매월 자동결제 내역(서비스명 또는 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중인 사실)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단문 메시지(SMS)로 알리도록 조치한다.

이는 결제완료 문자에 '초특가', '대박 이벤트'라는 문구를 추가, 이용자가 스팸 문자메시지로 오인토록 해 이용자의 결제 사실 인식을 흐린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소액결제에 필요한 사전 인증문자에는 'OOO원 결제를 위하여' 발송된 문자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결제가 완료된 후 보내는 문자에는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하되 이용자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구는 넣지 못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제공사업자 간 양도·양수·합병 시 월자동결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용자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제공사업자가 '결제 요청 시 전월(前月) 결제내역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4월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가 발족한 이래 각 구성원의 노력으로 스미싱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국장은 "스미싱에 이어 월자동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법률개정에 앞서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소액결제 관련 신종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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