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광주銀, '조특법' 산 넘었다…우리은행도 연내 매각

송고 2014.04.22 17:40 | 수정 2014.04.29 08:57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4월 국회서 조특법 개정안 처리,우리금융 민영화 속도낸다

정부, 10월말 지방은행 매각완료·우리은행도 6월 매각방안 발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 최대 복병이었던 '조특법 개정'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작업이 순항을 타고 있다.ⓒEBN

경남·광주은행 매각의 최대 걸림돌로 부각됐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이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다.

인수주체인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는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월 중 예금보험공사와 각각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경남·광주은행의 인적분할 작업이 끝나면 금융위원회에 계열사 편입 승인을 신청해 이르면 10월에는 인수 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경남·광주은행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약 6천500억원을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한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2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조특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만큼 ‘막판 변수’는 남아 있지만 우리금융 민영화를 더는 지체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월 안 사장이 트위터를 통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한 사실과 관련, 야당 의원들의 사퇴요구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행으로 2월 임시국회서 조특법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4월 국회서 ‘조특법 개정’ 통과가 유력시되면서 경남·광주은행 매각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특법이 통과되면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방안에 따라 내달 1일 경남·광주은행을 우리금융으로부터 인적분할해 경남은행지주와 광주은행지주를 설립하고 이를 각각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과 합병 후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경남·광주은행 지분 56.97%를 매각한다.

BS금융과 JB금융 측은 이미 지난달 경남, 광주은행에 대한 실사를 마치고 예보와 인수가격과 매각절차 등을 협의 중이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인수가는 각각 1조2천억원, 5천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BS·JB금융은 앞서 올해 초 경남, 광주은행 및 노조 측과 각각 ▲독립·자율경영권 보장 ▲완전 고용 보장 ▲지주사 사명 변경 등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BS금융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월 25일 경남은행에 대한 실사를 마쳤고 조특법이 통과되면 5월 중 예보와 SPA를 체결할 예정”이라며 “경남은행에 대한 인적분할 작업이 완료되려면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변이 없다면 8월 경 금융위에 자회사 편입신청을 해서 10월초에는 인수작업을 모두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남은행 편입 후 조직운영 방향에 대해 “경남은행과 맺은 상생협약에 따라 투뱅크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며 “지주사 사명은 본계약이 체결되면 부산, 경남지역에 공모를 거쳐 사명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JB금융도 광주은행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JB금융 측은 자체자금 3천억원(보유현금 600억, 유상증자 1천415억원, 배당 1천억원)과 외부자금 등을 동원해 인수자금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당초 제출한 인수자금 조달계획 외에 추가적인 증자 등을 고려하지 않으며 광주은행을 인수하는데 자금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광주은행을 편입하면 투뱅크 체제를 유지하고, 지주사 사명변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영업구역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점포통합 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ㆍ광주은행 매각작업이 재개되면서 우리은행 매각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은행이 성공적으로 매각되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은 합병하고 나머지 계열사인 우리카드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종합금융 등은 은행자회사로 묶어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에 우리은행 매각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 운용기획팀 관계자는 “4월 국회서 조특법 개정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은행 매각방안은 예정대로 6월쯤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각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해 은행형태로 전환한 후 예보가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어서 우선 지방은행 인적분리가 이뤄진 후에 진행될 것”이라며 “지난달 진행된 공청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희망수량 경쟁입찰방식 등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1인이 소화할 수 있는 특정물건이 가분성이 있는 경우 분할해 팔 수 있도록 허용한 방식으로 민영화 원칙에 부합하면서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 등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투자자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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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광주銀, '조특법' 산 넘었다…우리은행도 연내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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