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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창조2.0 포럼] "민간 주도만이 살길…규제개선 시급"

  • 송고 2014.04.24 10:30 | 수정 2014.04.24 10:31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박항식 미래부 조정관, 국회서 ‘창조경제 2년차’ 방향성 제시

산업부분은- 소프트웨어·바이오헬스·사물인터넷 핵심으로 꼽아

규제개선은- 창조경제 ICT 개선될 만한것 뽑아, 약 18개 개선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 EBN이 주최한 '창조경제 2.0 기업 성장전략' 국회 포럼에서 박항식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이 '상상,도전,융합을 통해 미래를 여는 창조경제'의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EBN 박항구 기자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 EBN이 주최한 '창조경제 2.0 기업 성장전략' 국회 포럼에서 박항식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이 '상상,도전,융합을 통해 미래를 여는 창조경제'의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EBN 박항구 기자

창조경제 2년차인 올해는 정부 중심이 아닌 민간이 주도해 나가야만 한다는 방향성이 또다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개선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항식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 경제신문 EBN 주최 ‘창조경제 2.0 기업 성장전략 포럼’ 기조강연자로 나서 올해 중점 추진과제와 창조경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상·도전·융합을 통해) 미래를 여는 창조경제’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박 조정관은 창조경제 확산·역동성제고·기반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도, 지방 확산, 범부처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지난 1년간 창조경제는 미래부 중심, 중앙정부, 정부중심으로 진행돼 왔던 만큼, 올해는 이같은 방향성으로 창조경제 자리를 확고히 잡겠다는 전략이다.

박 조정관은 “민간 주도의 창조경제를 위해 현재 민관합동 창조경제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지방 확산을 위해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구축해 놓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두 체계간에도 유기적인 결합이 이뤄지게 된다. 박 조정관은 “이렇게 되면 중앙·지방,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항식 미래창조과학부 조정관.ⓒEBN

박항식 미래창조과학부 조정관.ⓒEBN

그러면서 창조경제를 이끌 산업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SW)와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 등 3가지를 핵심산업으로 꼽았다. 특히 SW에 대해서는 창조경제의 혈액이라고까지 표현하며, SW 투자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졌다.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선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는 민간주도로 발굴한 13대 산업으로 5G 이동통신, 빅데이터, 지능형 사물인터넷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이를 포함한 9대 전략산업, 4대 기반산업을 발표한 바 있다.

창조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선 규제개선이 강조됐다. 민간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조정관은 “이미 지난해 9월과 12월에 각각 민관합동 ‘과학기술규제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 국무회의 보고가 이뤄졌다”며 “이후 올해부터는 상시적 창조경제 규제 발굴·개선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의 경우,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R&D에서 신산업, 창업 분야를 망라한 4대 분야 18개 개선과제를 도출한 것이다.

박 조정관은 “규제개선에 대해서는 옴부즈맨이라든가 국민규제개선단, 홈페이지에 규제개선고 만들어서 제도개선 하고 있다”며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창조경제 ICT에 개선될 만한것을 뽑아, 지난해 약 18개가 개선되고 있고 평이 좋아서 제도적으로 하자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고 있는 시스템을 창조경제에 맞게 제도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정부는 창조경제에 총 6조6천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했고, 이중 R&D 예산으로 4조2천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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