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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창조2.0 포럼] 접근 방식부터 다시...전문가 한목소리

  • 송고 2014.04.24 12:21 | 수정 2014.04.24 16:22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정부 주도로는 창조경제 어려워, 민간 자발적 움직임 이끌어내야"

"전통적인 산업의 혁신에도 관심 가져야, 부처간 장벽도 허물어야"

창조경제 2.0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등 사회 각 주체들이 기존의 접근 방식부터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민간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 EBN이 주최한 '창조경제 2.0 기업 성장전략' 국회 포럼에서 '제1세션-경제, 기업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EBN 박항구 기자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 EBN이 주최한 '창조경제 2.0 기업 성장전략' 국회 포럼에서 '제1세션-경제, 기업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EBN 박항구 기자

인터넷 경제신문 EBN 주최로 24일 국회에서 열린 ‘창조경제 2.0 기업 성장전략 포럼’ 토론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창조경제는 달성되기 어려우며 민간에서부터 자발적인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창조경제의 초점을 ICT 등 신산업에만 맞춰서는 곤란하며 전통적인 산업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등 건전한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기업환경이 조성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의식이 정착되는 것도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짚었다.

토론에는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여인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원장, 김창덕 한양대학교 교수 등 3인이 나섰다.

하준 연구위원은 "정부가 민간에 창조를 명령하거나 지시해서 될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는다"며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라는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하 연구위원은 "지난 1년간 창조경제의 내용과 범위 등을 설정하는데 정부가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확고한 정의와 콘텐츠로 남은 4년간 지탱할 기반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창조는 정상적인 국가시스템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이 치즈종류만 290여가지가 되는 나라에서 명령으로 경제가 되겠느냐고 언급했다는 일화를 언급하며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누구나 공감하는 핵심 영역을 세우고 자유롭게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하 연구위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이 되면 창조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한다"며 "정부는 약육강식의 폐해를 단호히 응징하는 것이 역할이며 "아래부터 자율적으로 권한 부여하고 그에따른 책임 지게 할 때 창조경제가 제대로 꽆피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연구위원은 동시에 "창조경제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기존의 모순들이 해결되고 시스템이 재구축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기성의 벽이라는 것이 높아 제도를 바꾸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아래로부터의 요구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인국 부원장은 "한국의 창조경제가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는데 비해 해외에선 제조 혁신을 먼저 이야기한다"며 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했다.

여 부원장은 "한국은 전체 수출에서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앞으로도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제조업을 이대로 계속 놔두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여 부원장은 "창조경제는 지속적인 혁신이 아니라 파괴적인 혁신이 요구되는데 개별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는 대응이 어려우므로 기업 외에서의 아이디어를 전략적으로 소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 부원장은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매우 격정적, 감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다"며 "정부는 벤처,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기업군별로 특징지어지는 애로사항을 집중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 부원장은 "창조경제라면 대부분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의 문제는 얘기를 안한다"며 "사람이 그대로이면 새로운 게 나오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여 부원장은 "학교 교육부터 개선해 다방면의 경험을 갖춘 사람을 교수로 뽑아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기업 내에서도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개선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샘솟게 해야 한다"며 "정부는 특정한 테마를 창조경제 가이드로 제시하기보다는 누구나가 자기 아이디어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창덕 교수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혁신을 달성하기 어려운 시장환경을 개선해 대기업과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해 주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창조경제는 시장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의존, 저임금 구조를 탈피해 기술력 확보하고 세계시장 개척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양극화 해소를 통해 에서 경제구조를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술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중소기업 중에서 노하우를 가진 기업을 지금보다 더 발굴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로 연결,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동시에 "강소기업이 많아지면 대기업과 분명히 투트랙으로 갈 수 있다"며 "대기업도 납품업체를 착취의 대상이 아닌 경쟁력 확보의 동반자로 보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동반성장 인식 확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도 기업 경험 많은 분들이 서로 연결해 현장에서 기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지원 프로세스가 정책과 연결되는 게 중요한데 정부는 부처간의 벽을 허물어서 어떤 목적이 있으면 도와줘서 시너지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업이 필요한 것을 대학에서 도와주고 그게 정부 사업 목적이 아닌 제품으로 개발되고 기업 매출에 기여하면 서로가 따뜻하게 느끼고 고마움 느끼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며 "그게 바로 동반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창조경제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바뀌어도 업무시스템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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