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는 ‘룰’, 영업은 ‘원칙주의’로 규제체계 재정립
금융업 경쟁력 제고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 등 4대 핵심과제 추진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의 신뢰회복을 가장 역점에 두고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금융이 되도록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사무처장은 24일 국회 귀빈홀에서 열린 EBN-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창조경제 2.0 기업 성장전략 포럼’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 대독으로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금융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근절차원에서 중점관리 기관을 중심으로 정상화 이행계획을 점검, 그 성과를 평가해 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금융 전산보안을 개선해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고 피해방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고 사무처장은 금융산업의 규제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등은 룰베이스, 영업은 원칙주의 베이스로 규제체계를 재정립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규제로 인한 불편을 직접 금융위에 전달할 수 있는 ‘숨은 규제찾기 사이트’를 운영 중이며, 릴레이 간담회 개최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 사무처장은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전업가 육성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신영역 개척 등 4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금년 들어 인수ㆍ합병(M&A)활성화 방안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 개편, 기업 상장활성화 방안 등을 적국 추진 중”이라며 “금융전업가들의 성장기반 조성과 함께 올 상반기 내 기술정보를 한곳에 집중할 수 있는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CB) 구축해 금융권의 기술평가 활용 역량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상품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 위안화 금융허브 전략도 병행,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