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 EBN이 주최한 '창조경제 2.0 기업 성장전략' 국회 포럼 제2세션-금융정책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EBN 박항구 기자

"금융감독을 공무원만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금융소비자(고객)를 대변할 수 있냐는 점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감독과 고객피해에 대한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에 대한 관리감독과 그에 따른 책임론 역시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을 강화할 경우 소비자들의 권익은 강화될 수 있지만 금융산업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24일 국회 귀빈홀에서 EBN 주최로 열린 '창조경제 2.0 기업 성장전략' 포럼 제 2세션에서는 '창조경제 2.0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이번 토론에서는 이상빈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윤석현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교수·이동주 IBK경제연구소 소장·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등 4명이 토론에 참여했으며 나란히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이상빈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금융의 낙후는 감독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흔히 하는 이야기가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해지면 금융사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뢰는 금융소비자들에게서 나오는데, 지금과 같이 금융소비자가 '봉'취급을 당하면 누가 금융사 신회하겠냐"며 금융사들의 고객에 대한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금융사의 정부 눈치보기'를 꼽았다. 감독 당국이 하나부터 끝까지 금융기관에 지시하고, 금융사는 거기에 순응하며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질이 좋아질 수 없다는 것.

이 교수는 "금융기관이 소비자보호를 잘하도록 멍석만 깔아주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도 기존상품의 점유율만 높이면 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이제는 발로 뛰는 영업을 해야 성장할 수 있다"며 "고령화 등 고객의 니즈에 맞춰 위험중개, 즉 리스크를 햇지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동양 사태,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와 함께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 각종 금융권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종합해 볼 때 정부가 금융기관을 끌고 가면 위험이 수반된다고 분석했다.

또,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립과 함께 감독기구의 추가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윤 교수는 "여러 금융사에서 벌어지는 비리와 사건·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모두 구성원 개인의 일탈로 넘기고 있다"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기는 쉽지 않지만 큰 사건들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것은 우리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정부의)하위 조직이라 제대로 컨트롤 하지 못해서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고, 일이 커지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를 금융기관이 안게 되고, 결국 금융기관은 더 약한 소비자에게 모든 피해를 전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 금융소비자기구를 분리하기 위한 시도에 대해 언급하며 "시어머니가 둘이 되는 것은 당연히 싫겠지만 금융기관이 극복해야 할 몫이다. 위험관리를 전문가들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주 IBK경제연구소 소장은 낙후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은 물론 정책당국, 감독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단순히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조력자를 벗어나 자체적인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소장은 "국내 금융권은 전문인력과 국제 경쟁력 부족과 함께 내부적으로 위기관리 능력도 부족하다"며 "전문인력 양성 노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순혈주의를 타파해 외부 전문가를 유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산관리나 투자 등에서 '안전제일'주의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금융기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라며 "금융기관이 리스크 회피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역시 최근 금융권에서 터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원인을 금융당국으로 돌리며, 금융권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면에는 금융당국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창조경제의 핵심은 시장에서 찾아야할 문제인데, 현재 관료들은 전형적인 탁상공론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이런 관료들이 대한민국 금융을 모두 책임지고 있다는 오만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권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반성도 없다"며 "창조적인 정책 시행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이를 모두 법과 규제로만 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 감시기구의 설립에 대해서는 "당국이 금융권에 대한 민간 감시체제를 인정하거나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면서도 "민간 감시단체가 더욱 전문성을 높이고, 비전과 철학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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