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9.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7.5 -3.5
EUR€ 1453.1 -4.4
JPY¥ 890.5 -1.9
CNY¥ 185.8 -0.3
BTC 100,329,000 543,000(-0.54%)
ETH 5,052,000 61,000(-1.19%)
XRP 895 9.4(1.06%)
BCH 884,100 71,600(8.81%)
EOS 1,601 84(5.5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창조적 금융 패러다임이 변한다”

  • 송고 2014.04.24 17:06 | 수정 2014.05.07 10:58
  • 박보근 기자 (jingji@ebn.co.kr)

금융위, 신뢰회복‧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낙후된 금융산업 당국 질책도 쏟아져

24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 EBN이 주최한 '창조경제 2.0 기업 성장전략' 국회 포럼 제2세션-금융정책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EBN 박항구 기자

24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 EBN이 주최한 '창조경제 2.0 기업 성장전략' 국회 포럼 제2세션-금융정책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EBN 박항구 기자

금융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이후 고객정보유출, 각종 부정‧비리 등 사건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신뢰회복을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관치금융을 철폐하고 낙후된 금융산업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EBN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국회 귀빈홀에서 열린 ‘창조경제 2.0 기업 성장전략 포럼’에서 금융권을 대표한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느낀 문제와 해결방안 등을 제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의 신뢰회복을 가장 역점에 두고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금융이 되도록 기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중점관리 기관을 중심으로 정상화 이행계획을 점검하며 그 성과를 평가해 기관과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 사무처장은 “금융규제를 재검토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전업가 육성,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신시장‧영역 개척 등 4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 영업‧시장‧진입 그리고 숨은 규제는 완화해야 하지만, 따뜻한 금융과 건전성‧소비자보호‧개인정보보호 등의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윤 원장은 “단기적으로 신뢰회복과 위기상황에 대처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며 “금융의 융‧복합화와 함께 소비자보호, 은퇴자산관리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중장기 대응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낙후된 금융산업 관치금융의 폐해

최근 불안한 금융시장에 대한 질책도 쏟아졌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산업의 신뢰가 무너진 것은 관치금융의 폐해”라며 “금융기관들은 관의 눈치만 살피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하면서 한국 금융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낙후된 금융은 감독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소비자보호를 잘하는 금융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이 148개국 중 81위라고 평가했다”며 “낙후된 한국금융은 낙하산 인사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성보다 줄서기 문화에 치중하다보니 금융산업의 발전보다는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100대1의 취업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금융권에 입사한 직원들은 낙하산 인사를 보면서 금융경쟁력 키우기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당국의 규제 간섭이 낙후된 금융산업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목표인 창조경제를 실천하는데 단기적 성과위주로 치닫고 있다”며 “시장에서 찾아야 될 문제를 반성 없이 당국위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법과 규제만 강화할 뿐 책임지는 자가 하나도 없고, 소비자보호 문제도 민간영역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금융 안정화‧지배구조개선 필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 교수는 “금융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부대사업 확충보다는 경쟁력 있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잘해야 해외에 진출하더라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은 기술평가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에 신경써야 하고, 너무 실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증권사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벌과 금융지주, 외국계로 나뉘는 증권사들이 자본시장 활성화보다는 단기실적이나 그룹의 방향에 맞추어져 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적연금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민간주도의 연금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IBK경제연구소장은 “금융환경이 변화했지만 그동안 대응이 미흡했다”며 “성과중심 문화와 서구식 금융시스템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22:56

100,329,000

▼ 543,000 (0.54%)

빗썸

03.29 22:56

100,249,000

▼ 602,000 (0.6%)

코빗

03.29 22:56

100,210,000

▼ 718,000 (0.7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