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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첫행보 ‘SW’, 사생결단 의지… “모든산업 SW로 경쟁력 UP”

  • 송고 2014.07.23 09:59 | 수정 2014.07.23 11:07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4개 부처와 결집 ‘SW중심사회 실현’ 실천방안 발표, 삼성도 동참

초점은 언제나 ‘교육’·‘융합’, 단 이젠 ‘실천’… ‘SW중심’ 원년선포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모든 역량을 소프트웨어(SW)에 쏟아붇고 있는 모습이다. 창조경제 핵심이면서도 진척이 잘되지 않았던 SW부분에 대해 사생결단 각오로, 성과를 내보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취임 후 첫 행보로 SW업체들을 찾은 것에 이어, 이번에 SW기업들이 모여있는 판교에서 ‘SW중심사회 실현’이란 주제로 4개부처 공동전략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더해 민간기업의 SW 활성화를 위해 삼성전자까지 끌어들여 발표를 이끌어냈다.

초점은 이번에도 ‘SW교육’과 ‘SW융합’에 맞춰졌지만, 최양희 장관이 집중적으로 나서 관련 부처를 결집시켰다는 점, 그리고 말 뿐이 아닌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필두로 교육부, 산업부, 문체부 SW관련 국장들은 23일 판겨 테크노밸리 현장에서 ‘SW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 부처별 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한 민간기업 대표로 삼성전자와 마이더스IT가 참석, SW 중심사회 실현에 힘을 보탰다.

미래부가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교육부가 ‘초․중등 SW교육 활성화방안’을, 산업부가 ‘제조업의 SW융합 및 활용전략’을, 문체부가 ‘SW저작권 보호·이용기반 확산방안’을 제시했다.

또 삼성전자가 ‘SW는 삼성의 새로운 문화이며 미래다’는 주제로, 마이다스IT가 세계 건축설계분야 SW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사례를 설명했다.

최양희 장관은 “정부는 올해를 SW중심사회 실현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임기 끝까지 집중관래 나갈 창조경제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 장관의 이같은 각오의 SW 실천 추진전략 초점은 ‘SW교육’과 ‘SW융합’에 맞춰진다. 이를 통해 모든 산업에서 SW가 기반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제 최 장관은 “SW 인프라가 바탕이 된 산업이 되게 만들 것”이라며 “농업, 금융이든 모든 분야가 SW로 인해 경쟁력이 올라가데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W중심 실현1- ‘교육’ SW교육시범학교 이어 대학엔 실전형 집중

이를 위한 추진전략을 보면, 우선 청소년들이 SW를 배울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시킨다는 게 첫 번째 목표다. 어릴때부터 SW와 친숙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에 교육부는 초·중학교에서 SW를 필수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등학교에서 정보 과목을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전국 4개 권역의 대학교 부설로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미래부는 창의캠프 등 SW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에 72개 초중등학교를 SW교육시범학교로 지정하고, 내년에는 미래부·교육부가 공동으로 전국에 130개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어 모든 대학에 실전적 소프트웨어 교육을 대폭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SW의 품질이 개발자에게 달려 있는 만큼, 고급 SW인력의 주된 공급처인 대학의 실전적 SW전공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SW전공 대학(원) 지원사업을 개편해 실전형 SW교육과정을 준비·운영하는 대학(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미래부측은 모든분야에 실전적 SW교육 기회를 제공, 디지털병원(의학+SW), 구조설계SW(건축공학+SW), 스토리헬퍼(소설+SW) 등 다양한 융합산업까지 기대하고 있다.

▲SW중심 실현2- ‘융합’ 아이디어·제조업·플랫폼 모두 결합

SW교육에 이어서는 산업부분에서 SW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SW기반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것.

미래부는 우리의 다양한 강점을 SW와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촉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이디어와 SW가 결합된 창의도전형, 제조업과 SW가 융합된 SW융합형, ICT기반과 SW가 합쳐진 플랫폼기반형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창의도전형은 우리 국민이 가진 아이디어 창출능력과 SW를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SW융합형은 분야별 전문 지식·기술과 SW를 결합해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시장을 창출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플랫폼기반형은 ICT 기반환경을 활용해 우리 SW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움직이게 된다. 여기에는 4대 유망 SW분야(ICBM)의 기반이 되는 개방형 플랫폼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 대기업의 후속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들에게는 다양한 응용SW와 서비스 시장을 열어주겠다는 전략이다.

4대 유망 SW분야인 ICBM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Data), 이동단말(Mobile)을 말한다.

▲SW중심 실현3- 제조업 고부가가치 촉진 ‘1조원’ 집중 투자

SW와의 융합 중에서 제조업과의 결합에 초점이 맞춰진다. SW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우선 주력제품과 제조공정에 SW 융합을 촉진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산업부는 민·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 선박 등 미래형 혁신제품개발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추진하고 ‘제조업 3.0전략’을 통해 제시된 스마트 공장 확산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약 1조원의 재원을 집중 투자해 선진국 대비 90% 기술력을 확보한다는게 목표다.

또 현재 3개를 갖추고있는 ‘IT융합 센터’를 2020년까지 10개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SW 비중이 높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4대 신성장동력인 웨어러블 기기, 센서, 로봇, 3D 프린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어 소프트파워의 핵심인 임베디드 SW와 엔지니어링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2017년까지 핵심 SW 20여종을 개발하고 2020년까지 2천명의 고급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창의적인 SW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에도 나선다. 예비 창업자와 SW개발 전문가를 연결시켜 주는 ‘공개 SW 개발자 센터’를 지속 확대해 2018년 5개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SW중심 실현4- ‘법안’ SW진흥법으로 확대 개편, SW중심 기반 마련

교육, 융합과 함께 SW저작권 보호도 강화된다. 2020년까지 SW불법복제율을 20%대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공기관의 SW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우선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불법복제율 0%를 달성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권리자와 서비스제공자 간 ‘SW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해 사회 전 영역에 SW 저작권 존중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SW저작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고, SW 임치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전한 SW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도 개선한다. 우리 SW산업의 고질적 문제점인 갑-을-병-정 등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에서 야기되는 SW기술자의 불공정한 처우 개선이 중요한 만큼, 공공 SW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SW산업 진흥법’을 ‘SW 진흥법’으로 확대 개편해 체계적으로 SW중심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최양희 장관은 “이번 대책은 그 출발점이고, 향후 적극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SW 중심사회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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