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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조 나선 최경환-이주열, 기준금리 인하카드 만지작

  • 송고 2014.07.23 11:42 | 수정 2014.07.24 13:48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정부, 경제살리기 총력전…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전문가들 "경기회복 시급하나 금리인하 만병통치약 아냐"

'경제살리기' 총대를 멘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오른쪽)가 지난 2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회동을 갖고 정책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

'경제살리기' 총대를 멘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오른쪽)가 지난 2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회동을 갖고 정책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

최근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등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 의지를 밝힌데 이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에 부응해 8월 기준금리 인하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두 수장의 정책공조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 주목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공조 움직임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적극적인 경기부양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가계부채 심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오는 10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종료 등 글로벌 경기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거시분석실장은 “지난 4월 이주열 한은 총재 취임 후 기준금리 인하가능성이 제기돼 왔고, 최근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당장 8월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만약 8월에 금리인하가 안된다면 오히려 기대감 약화로 지금의 동결기조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경기도 살려야 하고, 환율변동성 축소와 기업실적 개선 및 투자 유도,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부동산을 부양해야 하는 등 여러 정책과제를 안고 있는데 사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미진하기 때문에 계속 한은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라며 “금리인하는 부작용도 많고 정책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미국의 출구전략을 고려하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정부로서는 한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24일 예정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발표를 앞두고 적극적인 재정확대와 부동산 금융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특히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지난 21일 조찬회동을 갖고 내수부진 등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을 우려를 하면서 경제상황 인식 공유와 경제-통화정책간 조화를 이뤄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실장은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와 관련해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상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미국의 금리인상 전에 우리나라도 동결기조로 가더라도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기준금리 조정의 보폭마련을 위해서라도 금리를 좀 더 낮춰 놓는 게 낫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새경제팀의 경기부양 노력에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한은의 역할은 경기가 호황일 때는 물가안정을, 불황일 때는 성장ㆍ고용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은은 경기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물가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 양적완화도 하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물가에만 집착해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심화 우려에 대해 “가계부채 때문에 지금까지 규제도 풀지 못했고 기준금리도 낮추지 못했는데 이제는 경제살리기가 최우선 과제”라며 “금리가 인하되면 오히려 가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가계부채는 그 나름대로 조절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위해 한은과 국회가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임진 금융연구원 부실장(거시국제금융연구실)은 “최근 경제상황을 보면 하방리스크가 점차 커져가고 있고 생각보다 나타난 지표들이 좋지 않아 기준금리 동결이 좋을 지, 낮추는 게 좋을 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면서도 “작년 6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후 GDP성장률 0.05%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는데 그 정도 올리려고 가계부채 문제를 키우는 게 적절한 지는 의문”이라고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14개월째 연 2.50%의 동결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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