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700주파수 “원점서 협의”… '재난망'쪽 가닥(?)

송고 2014.07.28 15:01 | 수정 2014.07.28 15:15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국민 우선 관점서 재난망 당연히 우선” 거론… ‘20MHz’폭은 확정적

“700Mhz(메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용도는 국민을 우선시 하는 관점에서 재난망은 당연히 우선시 돼야 한다고 본다.”

지난 4월 방통위원장 취임 직후 “어느 한 부분만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던 최성준 위원장이 3개월여만에 이같이 발언, ‘재난망 이용’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을 보였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과천청사 내 귀빈식당에서 가진 기자단 오찬간담회를 통해 700Mhz 주파수 할당과 관련, ‘재난망’ 이용에 무게를 둔 발언을 해 관심이 모아졌다.

3개월 전 ‘신중론’을 펼쳤던것과는 달리, 이번에 확실히 결정을 내린 것처럼 풀이됐다.

물론 한가지 변수는 있었다. 그 전까지는 700Mhz 주파수를 두고 통신용과 방송용 이용 경쟁을 벌였지만, 그 사이 ‘세월호 침몰’이란 국가적 대형 사건이 일어나면서 ‘재난망’ 이용이 급부상한 것이다.

최 위원장 역시 국가적으로 국민들의 가장 관심이 높은 재난망 활용에 마음이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700Mhz 주파수 활용과 관련, 부처간 이견이 팽팽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거론했다. 그는 “국민들이 어디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가장 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얘기하다보면 쉽게 결론나기 힘들지만,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찾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역시 ‘재난망’ 활용을 의미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20MHz’ 폭에 대해선, 재난망 활용을 확정한 것처럼 밝혔다. 또 40MHz에 대해서도 원점부터 다시 협의하자는 뜻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본인의 입장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20MHz폭은 재난망 가는 것에 이견이 없다”며 “다만 통신 쪽은 40MHz폭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구 방통위때 결정된거지만 상황이 지금은 또 다르니 제로 베이스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주파수란게 한번 결정되면 바꾸기 힘들다”며 “그 부분에서는 관계 부처 사이에서 고집을 내세워 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최 위원장은 역시 미래부를 의식했다. 최 위원장은 “원점에서 협의하는 것은 미래부와 함께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한정된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수 있을지 머리 맞대고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700Mhz 주파수 활용 관련, 이에 앞서서는 ‘재난망에 우선 배정됐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방통위와 미래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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