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현대건설·대림산업, ‘담합 빅3’ 오명

송고 2014.07.29 11:14 | 수정 2014.07.29 15:58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삼성물산 1천33억원 상반기 과징금 1위 달성

리니언시·소송 거치면 실제 거치는 과징금 적어

삼성물산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 담합으로 제재 조치를 내린 건설사들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금액만 1천33억원에 달했으며,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은 그 뒤를 이었다.

29일 EBN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 1월부터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 조치를 내린 건수를 취합해 본 결과 총 9건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인 호남고속철도 공사(4천355억원)와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1천322억원) ▲경인운하 공사(991억원)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401억원) ▲부산지하철 1호선 공사(119억원) ▲김포․별내 크린센터 공사(105억원) ▲이천 하수도사업(39억원)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31억원) ▲의정부 음식물 처리시설 공사(2.8억원) 등이다.

상반기에만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으로 내야할 과징금만 총 7천365억원이다.

가장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곳은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은 호남고속철도(835억원), 경인운하(84억원), 인천지하철 2호선(59억원), 대구지하철 3호선(55억원) 공사 등에서 담합 사실이 적발돼 총 1천33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삼성물산의 상반기 영업이익인 2천403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현대건설도 이에 못지않게 호남고속철도(597억원), 인천 2호선(140억원), 경인운하(133억원), 대구 3호선(55억원), 부산 1호선(48억원) 등에서 들러리를 내세우는 등 총 9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대건설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4천672억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영업이익의 5분의 1 수준이다.

대림산업에게는 총 948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호남고속철도에서 646억원, 경인운하 149억원, 인천 2호선 68억원, 대구 3호선 54억원 등이다. 상반기 영업이익 1천418억원의 과반을 넘는 수치다.

이들에 이어 ▲SK건설(572억원) ▲대우건설(511억원) ▲GS건설(437억원) ▲현대산업개발(403억원) ▲포스코건설(346억원) ▲동부건설(267억원) ▲롯데건설(243억원)이 ‘담합 TOP10’ 건설사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은 9개 제재 대상 중 6곳에서 담합 사실이 적발 돼 ‘다관왕’에 올랐다.

◆ 감경 사유 적용에 소송까지…실제 걷히는 과징금 많지 않아

엄청난 규모의 과징금이 내려졌지만 건설사들이 이 돈을 모두 납부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호남고속철도 담합으로만 800억원대 과징금을 맞은 삼성물산은 리니언시 제도로 100% 감면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을 자진신고한 1순위 기업에게 100%, 2순위 기업에게 50%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삼성물산이 호남고속철도 과징금 835억원을 감면받게 되면, 실제로 상반기에 내야 할 과징금은 198억원에 그친다. 또 담합 행위는 기업들의 자진신고 없이 밝히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리니언시를 받은 기업들은 더 늘어나 실질적인 과징금은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된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 제도는 담합행위를 주도한 기업들이 담합으로 막대한 이익을 본 후, 공정위가 담합행위 조사를 개시하면 그때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담합을 주도한 기업들의 리니언시 악용을 방지하고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자진신고 시점에 따라 제재수준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데, 판결이 대부분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나와 과징금이 전부 취소되거나 대폭 감면받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8일에는 이자율 담합으로 3천600억원대 과징금을 맞은 보험사들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과징금 취소’ 판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단장은 “사법부가 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대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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