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RBC제도 내년 도입 등 보험사 재무건전성 순차적 강화

송고 2014.07.31 09:36 | 수정 2014.07.31 12:54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금융당국,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 발표

내년부터 보험사(모회사)의 지급여력(RBC)비율 산출시 자회사의 리스크도 함께 반영되는 연결RBC 제도가 시행된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장수리스크를 RBC 산출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발표하고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리 및 신용리스크 측정 시 적용되는 통계적 신뢰수준을 95%에서 99%로 상향해 그에 맞는 지급여력 금액을 쌓도록 했다.

금리리스크는 올해 반영되며 신용리스크는 2015년 50%를, 2016년엔 100% 적용한다.

단일 위험계수로 인식하는 운영리스크를 영업‧판매채널별 등으로 차등화(정교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현재 연간 수입보험료의 1%가 일괄 운영리스크로 적용되고 있다.

보험사 RBC비율 산출 시 법규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리스크측정 모형 및 위험계수를 사용하는 ‘표준방법’과 함께 자체 통계 등에 근거한 ‘내부모형법’을 사용하는 방안이 내년 중 검토된다.

양적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사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수준 및 체계에 대한 질적규제 체계(ORSA)도 도입된다. ORSA는 보험사가 자체 리스크관리의 적정성과 현재 및 미래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시범운영을 걸쳐 2017년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부채(책임준비금) 평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회계기준 보험부문 2단계 도입에 대비해 금리 추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기준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보고되지 않은 미보고발생손해액 산출시 최소 5년 이상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산출기준 변경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재무건전성 종합로드맵 일정에 따라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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