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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부 장관 "700MHz는 신중히… 방통위와 함께 논의"

  • 송고 2014.08.01 15:43 | 수정 2014.08.01 15:46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취임 후 첫 간담회 개최… '주파수 심의위원회' 거쳐 결정

'기초과학 분야' 2017년까지 국가 R&D 기초연구 비중 40%까지 'UP'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미래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미래부

"700MHz 주파수에 대해 관심이 뜨거우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안할 때 미래부가 결정하는 단독기관은 아니다. 파트너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나가겠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출입기자 오찬간담회' 에서 이같이 말하고 "주파수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700MHz 주파수 통신용 원점 재검토' 발언 이후 나온 첫 번째 언급으로,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래부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재난망으로 꼽히고 있는 700MHz 주파수가 공공·통신·방송 분야에서 수요를 제기하는 만큼, 각 분야 의견을 수렴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최 장관은 이날 자리에서 "700MHz는 낮은 주파수여서 도달 범위도 길고 구축과 운영 비용도 작게 든다"며 "통신분야는 지난 방통위 시절 일부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할당한 바 있고, 재난망에도 일정부분 이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은 "여러 협의를 통해 전문연구를 시켜 때에 따라서는 다양한 의견을 조정한 후, 대표적인 파트너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주파수가 공공재이고 국민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점은 꾸준히 간과하지 않고 기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와 기초과학과 관련, 미래부에 과학쪽 인사가 없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과학계의 가장 큰 단체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주 멤버로서 기초연구에 특히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데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기초과학은 정부가 핵심을 두고 육성하는 분야"라며 "2017년까지 국가 R&D의 기초연구 비중을 40%까지 도달하겠다는 목표로 차근차근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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