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소비자정책포럼]금감원 "2016년부터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실시"

송고 2014.08.21 11:34 | 수정 2014.08.21 11:41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내년 초까지 평가기준 마련, 민원발생평가와 통합해 등급 공시

불완전판매 근절방안 마련, 비교공시시스템도 소비자 친화적 개편

박주식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국장이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미래를 보는 경제시문 EBN이 주최한 '제2회 소비자정책 포럼' 제1세션 부처별 소비자정책방향에서 '금융 소비자보호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EBN 박항구 기자

“2016년부터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 및 시스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겠다. 또 소비자가 금융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전치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사의 입증책임도 강화하겠다.”

박주식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 부국장은 21일 국회 본관 귀빈홀에서 EBN 주최로 열린 ‘제2회 소비자정책 포럼’에 참석해 “수요자 중심의 내실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중요성이 증대되고 상품의 복잡화, 저성장·저금리로 기대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며 “특히 동양그룹 사태와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로 금융권 전반에 대한 신뢰저하와 고위험 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비난 및 감독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민원발생평가제도는 사전적인 노력을 간과할 가능성이 크고, 소비자보호 조직 및 시스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수단이 없다”며 “권역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학계·소비자단체와 세미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까지 기준을 마련 후 2016년 초부터는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와 민원발생평가를 통합해 소비자에게 금융사별로 평가등급을 공시하고 이를 미스터리쇼핑(암행감찰), 영업행위 현장검사와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박 부국장은 또 분쟁발생시 금융사들의 소송남발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분쟁조정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진행 중에는 금융회사의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분쟁조정 전치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발생시 금융사가 법규준수 등을 입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분쟁예방협의회를 보험권역에서 타권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미래를 보는 경제시문 EBN이 주최한 '제2회 소비자정책 포럼' 제1세션 부처별 소비자정책방향에서 박주식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국장의 '금융 소비자보호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EBN 박항구 기자

또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금융상품의 개발부터 판매, 유지 등 모든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요인을 제거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가 상품의 핵심위험 등에 대해 알기 쉽도록 정보제공, 상품판매 전 자체 소비자부서가 상품을 점검하고 판매실명제와 판매 후 해피콜 실시로 금융사의 책임강화, 각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 강화 및 금감원의 현장점검과 암행감사 강화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 구축과 맞춤형 금융교육 강화, 금융정보 원스탑(One-Stop) 서비스(1332 금융콜센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 부국장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2016년까지 소비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며 “예금, 대출 등 업권간 대체가능한 상품을 비교하고, 금융소비자의 거래목적, 재무상황 등을 반영해 대화형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 금융교육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교육과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강화해 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제도 개선 및 약관개정 내용을 논의,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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