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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소비자정책포럼] 조남희 대표 “소비자단체 한계, 정부가 나서야”
- 송고 2014.08.21 14:53 | 수정 2014.08.21 15:01
- 박슬기 기자 (SeulGi0616@ebn.co.kr)
단체들 진보·보수 대립구도 문제점 지적, 중립적 거버넌스 시스템 제언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EBN 박항구 기자
"진보냐 보수냐 이러한 첨예한 대립에서 소비자 정책 가치 전달 기능은 자리 잡지 못한다. 중립적이고 가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투명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갖춰야 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홀에서 EBN 주최로 열린 ‘제2회 소비자정책 포럼’에서 소비자 단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대표는 “과거 대통령에게 소비자 비서관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고 일화를 소개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소비자 편에서 행정, 안전 등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정부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 구축하면 산업 발전 측면에서 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 안전 시스템이 이러한 방향에서 추진돼야 우리나라의 경쟁 체계를 한 단계 높인다는 설명이다.
특히, 조 대표는 소비자 단체들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기업 위주의 불공정 거래, 불공정 시장 구조가 있는데 소비자 단체가 이러한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며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으로 푸는 것이 더 빠르다”고 피력했다.
제도만 구축되면 기업이 자연스레 관리·감독하며 알아서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또한, 그는 “소비자 단체 운영자나 사회 운동자들도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국민이나 소비자 위해서 국가에 더 많은 힘을 실어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적이고 국가 행정부서의 정책 변화를 강력히 유도시키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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