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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소비자정책포럼] 송상석 녹색교통 "자동차 리콜 감시제도 소홀"

  • 송고 2014.08.21 15:10 | 수정 2014.08.21 15:14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자동차사, 소비자에 제공하는 정보 검증 기관 만들어야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EBN 박항구 기자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EBN 박항구 기자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자동차 리콜제도를 제대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EBN 주최로 국회 귀빈홀에서 열린 '2014 제2회 소비자정책포럼'에서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리콜 제도에 대한 행정적 감시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송상석 사무처장은 특히 "정부가 고급정보를 가진 자동차회사를 감시한다는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부품이나 안전기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고 실제 고급정보는 기업이 다 독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소비자에 제공하는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사무처장은 "현재 자동차 연비의 경우 인증시험기관이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등 3곳인데 이는 행정낭비"라며 "이걸 통합해서 기술력이나 장비를 몰아주고 신뢰도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사무처장은 또 "국내 자동차의 가격이 동급 해외차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별로 없다"며 "최근 수입차 비중이 늘어난 것은 소비자들이 자동차 회사에 보내는 경고다, 5년만 지나면 국내 자동차 브랜드가 국내시장에서 가지는 메리트가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사무처장은 같은 맥락에서 "자동차 회사 절대 완벽한 제품 만들지 않는다,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만들 뿐"이라며 "제품 가격이 비싸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소비하려는 소비자 인식이 여전히 정착되지 않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송 사무처장은 아울러 "우리나라 금융부분에는 집단소송제가 있는데 자동차 분야엔 없다"며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자동차 회사에서 정보 공개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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