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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피한 임영록·이건호…‘봐주기’ 금감원 벼랑끝 몰려

  • 송고 2014.08.22 12:37 | 수정 2014.08.22 15:22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금감원, KB경영진에 사실상 면죄부 '책임론' 대두

회장-행장 껄끄러운 관계 지속될 듯, 노조 '자진사퇴' 촉구

금융감독원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왼쪽)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해 경징계인 '주의적 조치'를 결정하면서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왼쪽)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해 경징계인 '주의적 조치'를 결정하면서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결국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해 경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봐주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그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KB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의사를 내비쳐왔지만 로비설과 외압설 등 각종 의혹 속에 특별한 사유없이 징계결정을 5차례나 연기한 끝에 ‘주의적 조치’라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면서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금융검찰’ 역할을 하겠다던 금감원이 ‘로비·외압’에 굴복해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은행장 모두에게 경징계를 내리는 최악의 카드를 선택하면서 스스로 역풍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3개월 진통 끝 KB경영진 ‘솜방망이’ 징계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인 21일 11시간 동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은행장에 대해 경징계인 ‘주의적 조치’를 결정했다.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내렸다. 징계대상 91명의 KB임직원 가운데 직원 4명을 제외하고 87명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제재조치가 확정됐다.

최수현 금감원장의 최종 결재가 남아있지만 제재심의 결과를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임 회장과 이 은행장은 최고경영자(CEO)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9일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고객정보 관리부실과 신용정보법 위반, 도쿄지점 부당대출, 주전산기 교체문제 등 각종 금융사고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으나 3개월 만에 징계수위를 경감해준 셈이다.

금감원은 KB경영진의 중징계 사유였던 신용정보법 위반은 감사원의 개입에 따른 유권해석 견해 차이의 영향으로 책임 없음을, 주전산기 교체는 보고서 조작과 관련해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거나 가담이 불분명해 내부통제 실패 책임에 따른 책임 부분만 인정했다.

또한 도쿄지점 부당대출 역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징계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은행장의 징계수위가 낮아진 배경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꺼렸다. KB경영진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던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의 경우 오히려 당혹감을 내비쳤다.

일반은행검사국 관계자는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은행장의 징계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진 배경에 대해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며 “제재심의위원들이 현안을 따져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금감원 제제심의실 관계자는 “KB에 대한 제재심의 내용을 정리 중으로 이에 대해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며 “금융감독원장이 금번 제재결정을 승인하면 그대로 확정되겠지만 만약 반대의견을 낼 경우 제재심의에 재상정할지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사일생 임영록·이건호 화해 주목…노조 강력투쟁 예고

금융계는 KB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컸던 만큼 금감원이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은행장 모두 경징계 처분을 내린데 대한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KB금융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계열사인 KB국민카드의 5천370만건의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국민은행의 도쿄지점 5천억원대 부실대출 및 비자금조성 의혹,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건 등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특히 국민은행이 현 IBM 메인프레임 전산시스템을 유닉스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주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지주 회장과 은행장간 알력싸움과 부실 내부통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상당한 내홍을 겪었다.

더욱이 금감원이 KB경영진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하면서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3개월여간 경영공백 상태에 처해 있었다.

이렇듯 금감원이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은행장에 대한 징계문제를 놓고 3개월간 웃지 못할 해프닝을 벌인데 대해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징계로 위기를 모면한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은행장 역시 그간 발생한 사건 사고들로 인해 조직 내 갈등과 반목이 팽배하고, 고객들의 신뢰도 바닥에 떨어진 상태여서 이를 수습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주전산기 교체과정에서 회장과 은행장이 이미 권력다툼 양상을 보인바 있어 향후에도 ‘껄끄러운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우선 적극적인 화해의 제스처를 보인 것은 이건호 은행장이다. 이 은행장은 22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의사결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들과 의논해 나가겠다”며 “우선 노조와 오해를 해결하고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 직원들에게 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예정된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그룹 경영진들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도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은행 노조에선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은행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강력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금감원의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은행장의 경징계 결정은 로비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며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및 업무상 배임 등 법적대응으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사법기관의 판단과 별개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고 대표이사 해임청구안을 부의하는 등 주주대리권 차원에서도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노조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꼴사나운 권력 싸움을 벌이다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임영록 KB 회장과 이건호 은행장은 물론, 부실 감독과 부실 징계로 권력에 야합한 최수현 금감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금융노조는 9·3 총파업투쟁과 이후 이어질 2, 3차 총파업투쟁으로 반드시 금융산업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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